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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1

형사사건 증거, 억울한 사람은 많지만 결국 '증거' 있는 사람이 이긴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들은 열에 아홉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로서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말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형사사건은 증거로 입증된 사실만을 사실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억울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결과를 바꾸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증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건의 ‘초기 상태’와 ‘시간 흐름’ 입증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초기 상태는 시간이 지나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장 사진이나 영상, 주변 CCT..

형사사건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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