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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1

병원/의사 의료법 위반, ‘이것’ 걸리면 대부분 문제 됩니다.

의사로써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환자를 조금 더 늘리고 싶고, 경쟁 병원보다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관행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관행’이 법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특별한 범죄라기보다는 “다들 하는 줄 알았다”는 안일한 심리에서 발생합니다. 오늘은 병원장이나 의사 입장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이어지기 쉬운 핵심 포인트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이 개입되는 순간 문제 됩니다 의료법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는 부분이 바로 ‘환자 유인·알선’입니다.환자를 소개받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반대로 금전이..

의료 14: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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