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휩쓸리는 '마약 범죄, 마약 운반 범죄' 이야기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딱 한 잔' 조차도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으며, 도로교통법 상 형사, 민사, 행정처벌과 함께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에도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딱 한 잔’ 괜찮겠지? 아니요, 당신은 이미 ‘음주운전’입니다.

 

오늘은 한 사례를 들며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해외여행을 준비하던 A씨는 ‘면세 한도를 넘겨서 그러는데 기념품 몇 개만 짐에 넣어달라. 숙박을 제공하겠다’는 한 사람의 부탁 쪽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큰 고민 없이 수락했고, 관광을 즐긴 뒤 아무 일 없던 듯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입국장에서 세관 검사를 받던 중 건네받은 기념품에서 다량의 마약이 발견되었고, A씨는 마약 운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휩쓸리는 마약 범죄

 

A씨는 마약이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사정은 불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념품 속에 마약을 숨겼다는 것은 일반적인 운반 방법이 아니며, 운반 대가로 여행 경비를 일부 지원받은 점도 불법행위를 암묵적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마약 조직이 일반인을 속이거나 무지함을 이용해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오는 수법이 늘어나고 있어, 단순 부탁을 들어준 것처럼 보이더라도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또한 일부 경우, 인형이나 가방 등으로 위장한 채 무심코 운반한 사람까지 '공범'으로 간주되어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A씨는 마약 운반 혐의를 벗기 어렵고, 법률 조력을 통해 자신이 정말 몰랐다는 사실을 소명해야만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소송에 휘말렸을 땐 가장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마약 범죄, 형법은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마약 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누구든지 마약류를 제조, 수출입, 소지, 운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동법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용'뿐 아니라 '운반'이나 '소지', 심지어 '보관'만 해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마약을 운반했을 경우, 운반 목적이 없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옮기기만 했을 뿐이라는 변명은 형법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하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모르고 했어도 처벌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정말 몰랐는데요?"라는 말을 마지막 카드처럼 꺼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형법상 고의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알았을 때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인식 가능성이 있으면 추정됩니다. 즉, 누군가 여행을 공짜로 보내준다거나, 이상한 부탁을 하면서 높은 대가를 제시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 행위에 연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특히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큰 만큼, 실수나 착오로는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법은 몰랐더라도 마약을 운반했다면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 부를 수 없을 만큼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반인도 마약 범죄에 휘말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실제로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해서 법이 사정을 봐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마약 운반은 변명의 여지가 가장 좁은 범죄이기에 항상 연루될 수 있음을 유념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마약 소지, 운반, 보관 혐의를 받고 있고 그 원인이 자신의 부주의나 무지가 된 경우라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가능한 최선의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