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소송의 흐름과 사건의 결과를 결정짓는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무죄와 유죄는 과연 '무엇'에 달려있나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은 가급적 빠르면 빠를 수록 좋으며 가급적 법률 조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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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판사는 가해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법에 정한 형량에 대해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가감하여 최종 형량을 정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형량을 더하는 가중요소와 형량을 감하게 되는 감경인자는 대법원 양형 기준에 각각 범죄 유형별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 때에 흔히 감형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로서 가장 크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다만, 감형을 위해 피해자에게 해가 될 정도로 무리한 합의 시도는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오늘은 무리한 합의 시도와 그 불이익, 그렇다면 어떻게 합의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도 무리한 합의 시도는 제재 대상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1년 12월 6일 113차 회의에서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가중처벌하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무리한 합의 시도로 2차 피해가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일부 범죄에서 피해자가 있는 모든 범죄로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피해 야기란, 구체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 대한 유/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라고 정의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모든 형사사건에서 감형을 위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으려고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또 피해를 야기시켰다 판단될 때에는 형 가중은 물론 집행유예도 금지하고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합의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는 일단 가해자가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취할 수 밖에 없습니만, 모두가 알 수 있듯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그다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의 강화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싶은데도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어 연락처를 알지 못해 합의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일은 그 자체가 곧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할 경우, 피해자 쪽에서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제도적으로 형사공탁을 통해 형사합의의 의사가 있었음에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면 형사공탁도 사실 어렵습니다.
형사사건 합의, 형사합의 합의금 및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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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기준은 조력을 받으세요
형사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어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무리한 합의 시도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적절한 선에서 서로 피해 복구와 감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땐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보다 사건 처리 경험에 의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해 올 경우 적정선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약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소 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타진하기 위해 재판부에 양형조사 신청을 통해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는지 문의하여 피해자가 허락할 경우 연락처를 받아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선임, 선임을 고려할 때 참고하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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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감형에 참작되는 '진지한 반성'이라는 모호한 양형 기준을 우선시하여, 이따금씩 본질을 잃는 무리한 합의 외에도 장기기증, 헌혈, 자원봉사 등 '감형만을 위한 전략'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송에 연루되었을 때 효과적인 요소는 진지한 반성을 '피해자나 판사에게 얼마나 진정성있게 호소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자신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또는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합의가 가능한지, 어느 정도 까지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지 하는 부분을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하여 대응하는 것이 2차 피해를 막고 진지한 반성을 호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형사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최선을 다해 줄까, 일을 대충하는 건 아닐지, 사기꾼 변호사도 많다던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전과가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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