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순간 방심하면 피해도 입고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인 합의, 그리고 합의금의 적정 액수와 만족스러운 합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형사조정과 형사합의, 합의금은 사실 '이것'이 없다?

 

피해 규모와 수법의 진화 속도를 보면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범죄중 하나가 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보이스피싱 사건은 1만 2천 건을 넘어섰고, 평균 피해액은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돈만 옮겨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고액 사례하는 알바다' 라는 유혹에 빠져 전달책 등으로 연루되어 사기방조, 통장대여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이스피싱과 그 대응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차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

보이스피싱은 예전에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겁을 주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피해자의 심리와 생활패턴까지 파악한 표적형 범죄로 바뀌고 있습니다. 

 

AI 기술과 개인정보 유출을 활용해 피해자를 실시간으로 속이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단순한 협박을 넘어 투자 리딩방, 로맨스 스캠, 메신저 피싱 등 정교한 심리전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대세가 됐습니다. 

 

이처럼 수법이 점점 치밀해지면서,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조차 한참이 지나서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피해액이 커지고, 그때쯤이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라는 점입니다. 결국 뒤늦게 대응에 나서더라도 피해 회복이 어렵고, 법적 조치도 실효를 거두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SK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보이스피싱 더 이상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보이스피싱은 비단 피해가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피해자가 어느 순간 ‘가해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재택근무, 단기알바 등의 광고를 내세워 일반인을 유인합니다.

이른바 '현금 수거책'이나 '계좌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본인은 아무리 '꿀알바' 내지 '취업 성공'이라고 여겼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사기 방조나 통장 대여 등 중대한 형사범죄로 판단됩니다.

취업해서 돈 좀 벌어보려고 하다가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이 경우, 분명히 속은 것이 맞지만 조사에서 '자신도 속았다'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수거책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미필적 고의 뜻, 형사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평소 경각심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스미싱은 스마트폰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이를 통해 계좌까지 털릴 수 있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오면, 반드시 영상통화나 직접 통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수익 아르바이트’, ‘대가 없는 입금 요청’ 같은 제안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형적인 현금 수거책이나 계좌 전달책 수법이므로 흔들리지 마시고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자신도 모르게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순간의 방심이 범죄자로 전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낯선 범죄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심지어 본인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위험한 구조입니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의 속도만큼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은 더욱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거나, 보이스피싱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어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