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의 진술은 정말 절대적일까?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 사례를 통해 술에 취해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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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우려하는 것이 바로 ‘수사관이, 재판부가 피해자의 진술만 믿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재판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면서 무조건적으로 여성의 진술이 믿어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과,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억울한 피의자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인지 감수성(性認知 感受性)은 성범죄나 젠더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보다 신중히 받아들이고, 가해자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겠다는 일종의 사법적 태도입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나 하급심 판결에서도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언급과 함께 성인지 감수성을 재판의 판단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다만 성인지 감수성은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진술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일 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절대적 원칙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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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은 절대적일까?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지만, 이것이 무조건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에 한해 신빙성을 인정하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과 행동, 증거들이 함께 있을 때야만 비로소 유죄 판단을 내립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거나, 사건 전후로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예: 사건 이후 하트 이모티콘 사용, SNS 활동 등)이 확인되면 그 신빙성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법원은 아무리 피해자이더라도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인 정황의 조화를 핵심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적어도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 듣기 때문에 가해자는 무조건 불리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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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가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끔 정말 억울한 사연으로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은 수사관에 아무리 결백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결백만 주장하다가 안타깝게 유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하게 인정하거나 무작정 합의를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억울하다고 느낀다면, 사건 당시 정황을 최대한 빠짐없이 복기하고, 관련 증거를 정리해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수사기관은(아무리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하더라도)결코 이를 무시하지 못하며, 재판부 역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수사에 동행하고 전략적으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억울한 누명을 벗는 첫걸음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여성의 진술을 무조건적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여전히 피고인의 방어권과 무죄 추정 원칙을 존중하며, 피해자의 진술 역시 객관적 정황과 함께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서 상황을 벗어나느냐입니다.

 

감정에 휩쓸려 조급히 인정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성범죄 사건에 능숙한 변호사와 함께 냉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