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 달콤한 유혹의 사기 + 보이스피싱 이야기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살펴보며, 실형도 가능한 혐의에서 어떠한 대응이 이루어졌을 때 선처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례로 알아보는 선처 요소

 

텔레그램이나 문자로 “안녕하세요, xx입니다. 대화할 수 있습니까?” 혹은 “만나고 싶어요. 라인 아이디를 추가해 주세요” 같은 뭔가 어설프지만 따뜻한(?) 정체불명의 메시지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단순한 스팸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에 답변하여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로맨스 스캠'이라는 사기 범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로맨스 스캠이 어떤 범죄이고, 만약 연루되었을 경우 어떤 법적 위험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로맨스 스캠이란?

 

로맨스 스캠은 사랑(romance)과 사기(scam)의 합성어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감정적 신뢰를 쌓은 뒤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의 사기 범죄입니다. 문자나 SNS 메시지로 '운명적 만남', '여행 안내자 필요' 등을 가장해 접근하고, 이후 관세·택배비 대납, 투자 유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로맨스 스캠의 무서운 점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용하여 심리를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짧게는 몇 주일, 길게는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의 경계를 완전히 푼 이후 금품을 갈취하거나 범죄에 이용하기에 자신도 모르게 속수무책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상품권 구매, 후기 작성, 대리 입금 등 다양한 수법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사기'로 진화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순간 방심하면 피해도 입고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사실 구제는 쉽지 않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보이스피싱과 달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SNS나 데이트 앱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급정지 제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국제 범죄 조직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범인이 해외에 있어 수사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명의 도용 등의 2차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상 로맨스 스캠 당해 돈을 보냈거나 대리 입금 등을 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 구제를 받아 자신이 본 손실을 온전히 보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르는 사람이 메시지로 친근하게 접근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로맨스 스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당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SK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보이스피싱 더 이상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혐의와 대응방법은?

 

로맨스 스캠은 그 피해가 단순 송금 및 금전 피해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을 통해 대리 입금이나 대리 환전 등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있을 경우 보이스피싱 전달책, 인출책 등 형사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금전 피해를 봤는데 형사혐의까지 가담하여 범죄자가 되었다면 허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실무적으로 자신이 피해자인 줄만 알았던 분이 오히려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로맨스 스캠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라면, 금전 사기 피해라고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사건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로맨스 스캠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교묘한 사기 범죄입니다. 단순히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받는 것을 넘어, 금전 거래에 연루되었다면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로맨스 스캠을 넘어 자신도 모르게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전달책 등 형사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속히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