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례로 알아보는 선처 요소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새로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기습공탁이 힘들어지고 공탁의 요건이 까다로워진 만큼, 공탁을 통해 감형받고 싶다면 법률 조력을 통해 절차와 시기를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형사사건 형사공탁, 이제는 '절차'와 '진심'이 답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실형 가능성부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관이나 공무원을 위협하거나 폭행할 때 다중의 위력으로, 혹은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경우라면,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사안이 무겁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모든 사건이 곧장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부터 적절한 방법으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면 실형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례를 통해 어떤 대응이 이루어졌을 때 선처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 걱정에 격해진 감정, 공무집행방해로 이어진 사건

 

"2023년 1월, A씨는 아이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몇 시간 뒤 경찰이 아이를 찾아 무사히 A씨에게 인계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그 사이 아이의 팔에 생긴 멍 자국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A씨는 분노하여 아이에게 “누가 그랬냐”며 고성을 질렀고, 경찰이 이를 말리자 순간적으로 마당에 있던 쇠막대기를 들고 휘두르며 경찰에게 “니들이 잘 돌봤어야지, 니들이 찾아내라”라며 격한 감정을 표출하게 되었고, 결국 이 행동으로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우발적인 감정과 모성애에서 일어난 사안이지만,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통해 경찰을 위협하고 공무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중하게 다뤄졌고,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하며 실형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사례, 검사 구형이 무거워도 좌절하지 마세요.

 

변호인의 조력, 감정적 행동의 배경을 설명하다

 

검찰 구형 소식을 듣고 실형이 두려워진 A씨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고, 변호사는 사건 사건의 경위를 정리한 이후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A씨가 아이를 향한 걱정으로 인해 과잉 반응을 했다는 점, 평소 폭력 전력이 없고 당시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었던 점 등 다양한 정황 등 A씨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피해자인 경찰관과의 원만한 합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차례 연락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고, ’아이에 대한 절박함과 당황 때문에 해서는 안될 짓을 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자 하는 A씨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경찰관은 A씨의 사정을 이해해 주고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재판부로부터 검사 구형을 뒤집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변호사 선임, 변호사의 '이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감형을 위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형량이 1/2까지 높게 책정되며, 실제로 실형 선고가 잦은 범죄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충실히 준비하면 감형이나 집행유예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매우 중요한 선처 요소입니다. 단순 사과에 그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접근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 반성문, 치료이력, 가족 탄원서 등 자신에게 해당할 수 있는 양형 감경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해당 행위가 우발적이었으며 재범의 우려가 낮고 스스로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위 사례처럼 단 한순간의 우발적인 분노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어져 실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힌 경찰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수사와 재판에 전략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면 선처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보다 과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에 신속히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경위와 방어 논리를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