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조사 진술, 다른 범죄보다 더 유의할 점 있을까?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내가 사건에 연루되지도 않았는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법원의 증인 출석에 무조건 응해야만 하는지, 가지 않을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 무조건 가야 하나요? 안 갈 수는 없나요?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큰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는 소송 전체에서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역할이기에 반드시 잘 마쳐야만 하는데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경찰 조사에 임할 때에는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 더욱 신중하고 전략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이 사건에서 진술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의 진술을 더 신뢰한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경찰관이 피해자이자 증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공무수행 중의 진술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그 내용을 신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무조건 부인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면, “경찰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자신의 입장을 설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을 준비할 때에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어떤 점에서 경찰의 진술과 다르고, 왜 본인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사실 변호사가 유일한 해결사이자 조력자입니다.

 

증거가 명확한 사건이기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주로 CCTV가 설치된 공공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고, 경찰관이 바디캠 등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의 소리, 영상, 상황이 비교적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에, 일부 성범죄나 사기 사건처럼 ‘진술 대 진술’로 승부하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그렇기에 증거의 흐름에 맞는 사실관계 중심의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진술이 필수적입니다. 무턱대고 억울함만 주장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신뢰를 잃고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있었고, 그것이 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사례, 경찰관이 과하지는 않았을까?

 

진술의 핵심은 ‘일관성’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의 진술이 기록으로 남고, 이후 검찰·법원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말과 이후 검찰 진술, 재판에서의 진술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신빙성 없음’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지만,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이 흘러가기 때문에 경찰 조사부터 법원의 선고까지 다소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충분히 대비하고 대응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을 준비할 때부터 법리적 흐름에 맞는 일관된 입장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건 발생 직후 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그 특성상 경찰의 진술 신뢰도, 명확한 영상 증거, 사건기록의 일관성 등에서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준비되지 않은 진술은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사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진술서나 의견서 작성까지 포함하여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혐의가 경미하고 사건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한다면 벌금,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 신중한 판단과 빠른 조치를 권해드립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