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무죄 사례, '경찰관 폭행'에 매몰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술에 취해 전혀 전날의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때려 음주폭행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전혀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사람 때렸답니다' - 음주폭행 이야기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이나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에 친근하지 않은 사람이 간과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가 바로 ‘과연 그 공무가 적법한가’입니다.

공무집행이 정당하지 않은데도 이를 무조건적으로 방해했다고 보는 것은 형사법 원리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단순히 폭행 사실만이 아니라, 당시 경찰이나 공무원의 행위가 법적으로 적법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한 사례를 통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로 연루된 사례, 그러나...

 

"A씨는 자택 마당에서 아들을 훈육하던 중, 이웃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경찰은 집 안에서 소리가 들리자 위급하다는 생각에 A씨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담을 넘어 A씨의 집 마당에 들어왔고, A씨가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기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정 내 훈육이 외부에서는 폭력으로 오인될 수 있고 경찰은 의무적으로 출동하지만,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 영역에까지 무단으로 개입한 것이 과연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 선임과 상황 파악·대응

 

A씨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는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경찰의 개입이 법적으로 적법한지 여부를 분석하여 재판에 대비했습니다.

 

주거지는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영역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이나 명확한 동의 없이 경찰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근거로 변호사는 ‘경찰의 직무집행이 권한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였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일관된 진술과 CCTV, 바디캠 영상을 통해 실제로는 단순한 훈육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훈육을 받은 아들도 '당시 자신이 먼저 잘못한 사실이 있어서 엄마에게 혼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나아가 A씨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 역시 단순한 저항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여, 공무원 폭행 사건으로 몰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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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와 시사점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을 참고한 법원은, 경찰의 자택 무단 진입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경찰관을 밀친 행위는 위법한 공무에 대한 저항일 뿐,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결국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 사례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핵심이 ‘경찰의 행위가 정당했는가’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즉, 단순히 공무원을 밀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며, 먼저 공무집행 자체가 합법적인지 따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위 사례를 겪는다 가정하면, 이유야 어찌되었든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정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포기하거나 안일해지게 된다면 꼼짝없이 처벌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반드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사건을 정확히 진단해야 하고, 공무집행에 위법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사건의 성패는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