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공무집행방해, 술 취해 정말 기억 안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올해 3월 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의 형법상 정의, 유사 법과의 차이점과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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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당사자로서는 매우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진술을 하게 되지만, 실무적으로 수사기관은 이런 무조건적인 부인 진술은 가볍게 여기거나 오히려 불리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법률 조력을 구한 공무집행방해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나는 상황, 그러나 구공판

 

"2024년 3월,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이 과다하게 나왔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시비 끝에 택시기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손을 뿌리쳤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조사에서 '기억이 안난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사실상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상황이었으나 술이 깬 뒤에도 당시 상황이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A씨가 속앓이하는 사이 사건은 빠르게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실형 가능성에 두려움을 느껴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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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과 적극적인 대응

 

변호사는 A씨와 면밀히 상담하고 조사 기록을 확인하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의도적으로 경찰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택시기사에게 사과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경찰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변호사는 경찰의 바디캠 영상, 택시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을 수집해 A씨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보기 어려운 사안임을 소명했습니다. 택시 블랙박스에는 A씨가 알았다며 요금을 결제하는 장면이 담겨있었으며, 경찰의 바디캠에는 폭행 행위가 일어나기 전 A씨가 '택시기사에게 사과하고 가겠다'며 요청하는 장면이 담겨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A씨에게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단순한 손 뿌리치기는 법리적으로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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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그 결과, 2024년 7월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폭행 사실은 인정되나,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와 정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적극적인 증거 수집과 변론을 제공받아 수성씨는 실형 위기를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고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상황으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방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사건 경위와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 피의자의 의도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일수록 법률전문가의 면밀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되었으나 술해 취해 기억이 나지 않을 때는, 신속한 변호사 선임을 통해 해당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본 이후, 억울한 처벌을 막기 위해서, 혹은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