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사례, 사건을 빨리 종결시키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검사가 사건을 살펴보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인 '기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기소' 이야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이 사건이 너무 무겁게 흘러가진 않을까,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고 처벌이 커지진 않을까’ 불안하고 우려되죠.

처벌을 줄이면서도 이왕이면 소송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은 것이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은 실무상 빠른 사건 종결이 가능했던 한 공무집행방해 사례를 중심으로, 조속한 소송 종결을 위해 어떤 대응이 중요한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례

 

“A씨는 어느날 새벽, 실의에 빠진 채 술에 만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해 A씨를 지구대로 데려가려 했지만, 술에 취한 A씨는 저항하며 팔꿈치로 경찰의 명치를 가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처음 겪는 형사절차에 큰 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A씨는 곧바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선임, 꼭 명쾌하게 답하는 변호사를 선택하세요

 

초범/경미한 혐의. 그렇다면?

 

변호사는 사건의 전말을 청취한 후, 초범이며 폭행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조사 단계가 시작되기 전이라는 점에서 신속히 피해자와의 합의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피력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선처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는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A씨가 피해 경관에게 직접 사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변호사는 노상 CCTV, 신고자의 진술, 경찰의 바디캠 영상 등 관련 증거를 면밀히 수집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대응이 수사기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결국 사건은 정식 재판 없이 약식기소로 종결되었고, A씨는 벌금 200만 원이라는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이것'만은 절대 포기하지 마라

 

빠른 사건종결을 위해서는

 

이처럼 공무집행방해 혐의라도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약식기소나 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약식기소로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자칫 벌금형과 같아보일 수 있으나,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시간적·심리적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을 빠르게 정리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조사를 기다리기보다 경험 많은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조사 단계가 끝나기 전까지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의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은 실질적인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형사사건의 흐름은 언제나 ‘초동 대응’에서 갈립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이 약식기소나 기소유예로 끝날지, 정식 재판까지 이어질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빠르고 부담 없는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내용, 관련 증거, 피해자와의 관계, 감정 표현 방식까지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