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선임, 꼭 명쾌하게 답하는 변호사를 선택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재범이 특별히 선처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재범, 선처받는 특별한 대응 방안 있을까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경우, 과정이야 어찌됐든 결국엔 다 승소하고 편해지고 싶어 합니다.

역설적으로, 그 과정을 잘 해결해주는, 즉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명쾌히 해결해 주는 변호사가 여러분에게 승소를 가져다 줄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형량과 함께 형량을 잘 예측하고 대응하여 승소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의 형량

 

공무집행방해는 형법 136조에 의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위협 혹은 폭력을 행사할 시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형법 내에서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에 따라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내 사건의 공무집행방해의 정확한 형량은 내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판사만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판사는 마치 '엿장수 마음대로' 형량을 결정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이렇듯 재량에 달린 판사의 처벌을 여러 가지 이유로 어느 정도 예측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형량, 누가,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나요

 

 

변호사가 판사의 처벌을 예측하는 방법

 

우선, 법원의 양형위원회라는 곳에서 법관이 각 형에 대한 처벌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쉽게 말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이를 양형 기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양형 기준은 기본 6월에서 1년 6월입니다. 그렇기에 이 양형 기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처벌을 우선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처해있는 혐의 내외부의 상황을 함께 살핍니다.

 

예를 들자면 피해자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다른 혐의가 함께 연루된 것은 없는지, 만약 연루되었다면 그 형의 양형은 얼마나 되는지, 초범인지, 동종 혹은 이종 전과가 없는지, 집행유예 기간이라면 어느 정도 지났는지, 합의 여지는 있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렇게 변호사는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한 이후, 지금까지 사건 처리 경험과 판례로 빗대어 판사의 처벌을 예측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경험 많고 명쾌한' 변호사

 

더 나아가, 처벌을 예측할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소송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피해 경관과 합의의 중요성과 함께 합의 여지는 있는지, 어떤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어느 정도까지 승소를 노릴 수 있을지를 빠르게 파악하여 대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지금까지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처리해 온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가 여부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쌓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상담을 해보면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 것이며,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이정도 승소를 할 수 있겠다.'이런 경험에서 나오는 예상을 바탕으로 대응 방법을 설정하여 의뢰인에게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으로 승소를 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무집행방해 자체에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는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사건 파악이나 형량 예측 등에 시간이 지체될 수 밖에 없고 명쾌하고 신뢰감있는 답을 할 수 없을 확률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인해 소송에 대한, 구속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라면, 적절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선임을 통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다면, 우선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의뢰인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부도 잘 설득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의뢰인은 이런 상황인데, 저래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선 여러분의 불안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명쾌한 대답을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