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벌금, '이것'이 형량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합의의 중요성과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마지막까지 시도해야만 하는 이유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합의, 어려워도 시도해야만 하는 이유

 

통상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거진 사건이 구공판으로 이어져 재판으로 넘겨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의뢰인들이 가장 원하기도 하고 변호사 입장에서도 목표로 하는 처벌은 벌금형입니다. 

 

변호사 또한 의뢰인의 벌금형을,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다만 100%란 있을 수 없고, 구체적인 형량은 오직 판사만이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한 사례를 통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중 하나인 '법률 조력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건 발생 즉시 법률 조력을 구했습니다.

 

“50대 여성 A씨는 2023년 2월 20일 저녁, 술을 마신 이후 노원의 한 카페에 들러 음료 주문을 했는데, 음료가 잘못 나오자 카페 아르바이트생에게 화를 내며 폭언을 쏟아내는 등 업무를 방해하었습니다.

 

음료가 쏟아지고 고성이 오가자 경찰이 신고를 받아 출동했는데, A씨는 경찰관에게마저 폭언을 쏟아내며 삿대질을 했죠. 더 나아가 저지하려고 했던 경찰관의 어깨를 1회 깨물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민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다음날 술이 깨고 귀가하는 길에, 공무집행방해사건을 저질렀다는 실감이 나면서 죄책감이 드는 동시에 혹시 큰 처벌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들러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효과는 굉장했다!

 

A씨는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바로 법률 조력을 받음으로써,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A씨의 반성의 마음과 사과의 의사 표시를 피해받은 경찰, 그리고 카페와 아르바이트생에게 빠르고 충분히 전달하여 결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카페와 카페 아르바이트생과는 경찰 조사 전에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받아 경찰 조사 시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수민씨의 경찰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수사관에게 피해 경관에 대한 사과의 뜻과 함께 수민씨의 진술을 보조하여 최대한 반성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변호사는 피해 경찰관에게도 A씨의 반성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전달한 결과, 재판 전에 원만히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A씨가 초범이며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복구를 위해 힘쓴 점, 반성문,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습니다.

2023년 7월 4일, 서울북부지원 재판부는 A씨의 반성하는 마음과 피해 복구에 대한 노력을 인정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비교적 가벼운 형량에 비로소 안도하며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모든 형사 사건에 공통적으로 특히나 강조되는 것이 바로 초동대처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또한 마찬가지로 같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형량이 증감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골든 타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도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법률 조력 및 대응은 빠르면 빠를 수록 무조건 좋습니다.

 

구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대응 또는 늑장대응을 하거나 법리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개인의 안일한 판단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건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최대한 빠른 시기에 대응한다면 변호인의 변론의 폭도 넓어지고 의뢰인으로서도 경찰 조사부터 진술을 가다듬고 법리적인 증거와 양형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선처와 형량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보시는 분은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이미 인터넷을 많이 검색하셨을 것이며,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최근엔 처벌이 엄중해 실형도 받을 수 있다’는 글 또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 벌금을 위해 가급적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혐의는 인정되나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몰라 막막할 경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조기에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경찰 조사부터 진술을 가다듬어 자신의 행위가 고의성이 없었음을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어 기소유예, 벌금형 등 재판부로부터 선처받아 원만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