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합의, 어려워도 시도해야만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소송에서 초기 조사 시 숙지하면 구속 확률을 낮출 수 있는 팁 몇 가지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구속 안 당하는 법, 수사기관 조사 받을 때 구속 피하는 팁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해서는 안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이며, 경찰관 합의는 내부 지침, 국가적 법익 침해 등으로 합의가 어렵다는 말이 있어 합의를 일찌감치 포기하는 가해자가 많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하면 안되는 것, 합의가 어려운 것 모두 맞는 말입니다.

다만, 합의에 대한 노력은 절대로 멈추시면 안됩니다.

 

오늘은 한 사례를 통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합의가 어려워도 시도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폭행 사례

 

“A씨는 2021년 3월 4일 저녁, 술을 마시고 대구의 한 도로에서 지나가던 행인과 부딪혀 실랑이가 붙었습니다. 주변 사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출동한 경찰관은 실랑이가 붙은 A씨와 행인을 중재했습니다.

 

A씨는 술김에 화가 나 중재하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중요 부위를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은 구공판 처분되었고, 검사는 A씨에게 징역 9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A씨는 '징역'이라는 말을 들으니 불안감이 엄습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 리가 없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에 상담했습니다. 

 

 

경찰관 합의가 되나요?

 

변호사는 당장 의뢰인 A씨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경찰관 합의'를 제시했습니다. 

 

A씨는 의아해서 몇 번이고 변호사에게 합의가 가능한지 되물었습니다. A씨가 보기에는 자신이 폭행한 경찰관이 자신을 용서해 줄 리 없었으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경찰관은 내부 지침 때문에 합의를 안해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합의의 필요성과 의뢰인의 마음가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서 합의에 의한 처벌불원이 양형감소인자에서 삭제되었고 내부 지침상으로도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피해자에 대한 합의는 피해자에게 반성하고 진실된 사죄를 전하려는 의뢰인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에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도 혐의를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에 노력하려는 의지를 가져주십시요." 

 

변호사의 명쾌한 답변과 의지에 신뢰감이 든 A씨는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합의, 왜 더 중요하며 왜 더 까다로운가요?

 

어려운 경찰관 합의 시도, 결과는?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전하는 반성문을 준비하게 하였고, 피해 경찰관에게 수시로 연락하고 찾아가 A씨의 진실된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였고, 처음엔 합의에 미온적이던 경찰은 변호사의 설득과 A씨의 진심어린 반성에 마음을 열어 마침내 합의에 동의하였고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A씨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점 등을 피력하는 등 선처를 구했습니다.

2021년 8월 3일, 대구지원 재판부는 검사 구형보다 감소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그리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고, A씨는 비로소 구속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더라도 공탁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 자체를 양형 자료로 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합의 어려울 때, 차선책들은 뭐가 있을까?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포함한 대부분의 형사소송에서 합의란 매우 중요하며 절대 포기해서는 안되는 요소입니다.

 

조속히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포함한 사건 대응을 시도하는 것이 가해자에게는 물론, 피해 경관에게도 재판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도 경찰관 합의는 상당히 까다로운 일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최선의 선처를 위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