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후기, 법률 조력 받으면 어떻게 달라질까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형법 상 공무원의 범위, 즉 어떤 경우 공무원에 해당하고 어떤 경우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공무원 범위, 공무원은 과연 어디까지 해당할까?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은 의뢰인 입장에서 퍽 망설여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비용도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무엇보다 '변호사 선임한다고 뭐가 어떻게 달라질까?'하는 의구심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비슷한 사례 두 가지를 통해 법률 조력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어떤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무대응하고 안일하게 생각한 A씨

 

“A씨는 2019년 4월 5일 아침, 술에 취해 도로에 있다가 출동한 경찰이 귀가하라 요구하자 경찰에게 “한판 붙자 XX야”라며 욕설을 하고, 10분 뒤 경찰을 따라가서 “죽여 버리겠다”며 욕설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서 사건이 기억나지 않기도 했고, 술에 취해서 당연히 감경받을 수 있을 줄 알고 경찰조사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를 인지한 즉시 법률 조력을 요청한 B씨

 

“B씨는 2019년 3월 24일 새벽, 술에 취해 택시에 승차하였는데요, 택시 기사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 하여 폭행해 기사에게 전치 6주 상해를 입히고, 이후 기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동행을 요구하자 “니가 뭔데 시비냐 XX 너도 죽이겠다”며 욕설하여 주먹으로 경찰의 어깨를 1회 때려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B씨는 아침에 유치장에서 일어나자마자  경찰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받겠다"고 말했고, 귀가와 동시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조력을 구했습니다.

 

 

두 사건의 재판 결과는?

 

A씨와 B씨 모두 공무집행방해죄로 죄질이 비슷한 사례였고, 구공판되어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건을 안일하게 생각해 마지막까지 개인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죄질이 엄중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고, 죄를 뉘우치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전과가 있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그리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한다'며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징역 10개월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반면 B씨는 발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대응할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범행을 일체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줬고, 같은 전과이지만 ‘집행유예 이상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하여 선처를 구했고, 택시 기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경찰관 또한 B씨를 거칠게 다루어 일부 공무집행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측면도 어필되었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0과 1은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무엇이라도 해보는 것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공무집행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안일하게 무대응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선고 결과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적극적인 대응은 좋지만 무작정 무혐의라고 떼쓰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는 '법리적이지 않은' 대응은 오히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다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대응은 반드시 법리적이어야 합니다.

 

위의 사례의 B씨처럼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법리적인 대응을 통해 선처를 이루어 내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