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 내 형량은 어느 정도 될까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경우, 개인의 법익은 물론 국가적 법익 또한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사안을 좀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연루, 왜 다른 범죄보다 엄중하게 인식해야 하는가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 폭행 또는 위협'을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다만, 모든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그 정황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마셨고, 어떤 사람은 위협만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폭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단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순 없기에, 우리네 형법은 공무집행방해를 사안에 따라 그 처벌 수위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형법 상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 처벌 수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경찰관 폭행, 즉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으나 죄질이 좀 더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을 폭행할 때 주변의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했다거나, 여러 명이 함께 경찰관을 폭행했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형법 상 위험한 물건 혹은 다중의 위력을 사용했다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면 공무집행방해로 받는 처벌에 1/2까지 처벌이 가중됩니다.

 

실무적으로 여러 명이 경찰을 폭행하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을 폭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주병을 휘두른다거나 심한 경우 주변에 있던 식칼 등 흉기를 휘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흉기야 당연히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받겠지만, 간단한 물건(예를 들어 자신의 휴대폰, 우산 등..)은 수사기관, 재판부에서 '이것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치열한 쟁점이 됩니다.

 

잘 변론하여 혐의에서 '특수'자만 빼도 형량이 1/2 줄어드는 결과를 받기 때문입니다.

공무집행방해치상, 사례로 알아보는 '위험한 물건'의 범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위에 설명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인해 공무원이 상해를 입을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어제 말씀드린 국가적 법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며  매우 드문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피해 공무원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벌금형 없이 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공무집행방해치상 뜻과 처벌 수위 대응방법 알아봅시다.

 

벌금형이 없다는 말은 최소한 징역형이라는 뜻으로 약식기소 또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발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목적 달성을 위해 공무원을 속임으로 성립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있습니다.

112/119 허위 신고나 장난전화 등이 대표적인데요,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합의나 공탁 등 법률 대응 없이 개인적으로 대응하여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면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만큼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그 처벌 수위가 체감될 정도로 엄중해졌습니다.

하물며 위에 설명한 특수 혐의, 상해나 사망까지 추가된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기본으로 징역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꼼짝 없이 전과자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재범이라면 거진 구속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집행방해치상 등 각종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어 두려움,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 가급적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올바른 법률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선처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