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사건, 법 집행은 우리 생각보다 엄중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판결에 유독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많아 보이는 이유와, 절대 방심하지 말고 법률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유독 벌금형/집행유예가 많아 보이는 이유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일반인의 생각과 법감성은 다소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일반인의 생각보다 법적으로는 더 크게 처벌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역시 방심하고 있다가 엄중한 법집행으로 인해 뒤늦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한 공무집행방해 사례를 살펴보고, 일반인의 생각과 법집행의 차이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횡단 단속중인 경찰을 방해한 시민

 

"A씨는 2016년 3월, 부산 금정구의 한 대학교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B양을 단속하던 C순경에게 "단속이 너무 심한거 아니냐, 대학생 세금 뜯어먹지 말라"며 따졌습니다.

 

C순경이 방해하지 말라 하자 A씨는 "잡아갈태면 잡아가라"며 C순경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끌어당겼습니다.

 

이에 A씨는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2017도9445)

 

목격자인 여대생 B씨는 무단횡단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했고, 재판에 소환되어 상황에 대해 증언했는데요, "A씨가 경찰 C씨의 조끼를 잡고 약 2m정도 끌고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과 법감성

 

본 사건의 1심은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배심원은 "목격자인 여대생 B씨가 경찰관의 일방적 진술을 따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며, 조끼를 잡아 흔들고 끌어당긴 것으로는 폭행이 경미한 수준이다"라며 7명 전원 무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범칙금까지 납부한 여대생이 경찰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사정이 없다."며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상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한 것, 목격자 B양의 증언과는 별개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법 집행은 엄중합니다.

 

 

위 사례는 완전히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정도는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도 법감성으로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도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며, 공무원의 신체적 이외에도 공권력 낭비가 발생하는 사안이므로 최근엔 처벌이 엄중해지고 있어 초범임에도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도 블로그와 티스토리에서 많이 말씀드렸고, 인터넷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실무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법 집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퍽 엄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전엔 공무원에 대해 세금을 받으니 당연히 봉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엔 우리를 위해 물심양면 봉사하는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그런 공무원들을 방해하면 안된다는 사회적 인식 또한 무시 못 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기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경우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처벌이 경미할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자칫 큰 처벌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예상 형량을 가늠하여 최적의 대응을 하시어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