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연루, 왜 다른 범죄보다 엄중하게 인식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굳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알아보고,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상담을 필수로 해 보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이럴 땐 변호사 선임하지 마세요

 

만약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면 반드시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보다 더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껏 말씀드린 비단 사회적 지탄의 수준이나 재판부의 엄벌경향 때문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공무집행방해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

 

그전에 간단하게 한 가지 알아보고 가야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개인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형사범죄인 폭행, 상해,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은 잘 생각해보면 개인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신용, 사생활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라고 하는데요, 개인을 떠난 사회와 국가는 존립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 법익은 형법이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법익에 해당합니다.

 

다만, 형법에서 보호하는 모든 법익이 개인적 법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존립과 권위 또는 국가의 기능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가 있는데요, 이러한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법익을 국가적 법익이라고 합니다.

 

형사 범죄의 종류로 치면 내란, 외환, 국교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하거나 직권남용을 하는 경우와 함께 오늘 말씀드릴 공무집행방해죄 또한 국가의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피해자는?

 

'술에 취해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일으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차적으로 피해를 받은 경찰관을 피해자로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피해자가 무조건 더 있기 마련인데요, 바로 국가입니다.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에서 국가라 함은 국가 자체를 뜻할 수도 있고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모두가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가정을 통해 생각해 보자면, 폭행당한 경찰이 약 4 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국가의 힘, 즉 공권력의 일부에 공백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4 주 동안은 경찰은 공무를 수행할 수 없어 그만큼 국민의 보호 활동을 펼칠 수 없기 때문에 국민 역시 간접적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결국,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게 되면 피해자는 피해 경찰관 개인과 함께 국가도 함께 해당되는 것입니다. 경찰 개인의 법익과 함께 국가적 법익도 함께 침해하게 되는 것이죠.

 

공무집행방해가 끝이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위에 말씀드린 개인적 법익 뿐만 아니라 국가적 법익 또한 침해했다는 이유 때문에 더욱 용서받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통상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공무집행방해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받으며, 이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다면 더이상 벌금형은 꿈꿀 수 없는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치상 뜻과 처벌 수위 대응방법 알아봅시다.

 

추가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일어난 전후 사정을 따져보면 폭행,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모욕, 협박, 음주운전 등 다른 혐의가 있어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하자면,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지르게 되면 개인적 법익 뿐만 아니라 국가적 법익까지 침해하는 것이며, 공무집행방해와 함께 다른 혐의 또한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 경찰관 개인의 피해 뿐만 아니라 국가의 피해, 나아가서는 국민의 피해 또한 재판부의 고려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재판부는 '죄질이 엄중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글을 보시는 분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어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반드시 조속히 전문 공무집행방해 사건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구하여 조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