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재범, 선처받는 특별한 대응 방안 있을까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종류 5가지와 불기소 처분을 노려볼 수 있는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벌금보다 나은 불기소, 재판 안 받는 5가지 불기소처분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국가 공권력의 일부를 대신하여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피해를 입힘으로 성립 됩니다.

그 점 때문에 재판부는 죄질이 엄중하다고 판단하여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이지요.

 

또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재범이 많은 범죄입니다. 이미 한 번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으나 형을 마치고 혹은 형을 피하고 난 이후 술에 취해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처음 범죄를 저질렀을 때 보다 더 큰 징역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것은 자명합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 재범의 경우, 선처받기 위해 특별히 더 신경써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르게 되면, 대부분 술에서 깨거나 몇 일이 지나면 반성하게 됩니다. 다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공무집행방해죄가 대부분 술에 만취해 행해지는 터라 술만 마시면 반복되는 행태가 많은 범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재범이라면, 피해자와 재판부에 훨씬 더 진심으로 반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반성이란, 죄를 깨끗이 인정하고 피해를 받은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동시에,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반성의 마음은 반드시 법리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이 진실로 반성하고 있어도, 그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 경관에게 사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닌 철저하게 법리로 접근해야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변명하거나 사족을 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와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재범이 징역형을 피하는 방법은 교과서처럼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과 범행이유,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법리적으로 명확히 전달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여 선처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재판부에 그저 '반성하고 있으니 봐주세요'라고 말할 것을

'반성합니다. 반성문도 매일 작성합니다. 합의하고 상대방도 용서해서 처벌 불원서도 받았어요. 음주운전이 문제라 차량도 팔았고요, 알코올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사회관계가 원활합니다.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징역형을 받으면 가족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효과적으로 밝혀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여 선처를 유도해 내는 것입니다.

 

경찰의 과잉진압에 저항하다가 범행했거나 하지도 않았는데 혐의를 받는 등 억울한 상황인 경우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무작정 부인이 아닌 반성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경찰이 업무 이상의 과다한 공무를 집행했기에 저항하려고 어쩔 수 없이 범행한 것이다'는 식의 논리적인 접근으로 억울함을 풀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초범임에도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물며 재범은 반성을 바탕으로 조속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의 힘으로는 진실로 반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 경관,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그 마음을 피력하여 선처받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라면 절대 사안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조속히 관련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감형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