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초범, 방심하면 나타나는 결과와 해결법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자신의 상황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선임, 꼭 명쾌하게 답하는 변호사를 선택하세요

 

평생 죄를 짓지 않고 착실히 살다가 술김에, 혹은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게 되어 공집방에 대해 인터넷을 찾아보면 '초범은 벌금 정도 나온다'는 정보가 주로 많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 말에는 앞에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하면'이 빠져 있습니다. '벌금 정도 나올 테니 내고 앞으로 조심하고 살자'는 생각으로 방심하고 있으면 심심치 않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아 전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한 사례를 통해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초범이라도 방심하면 안되는 이유와 그 해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례

 

“A씨는 2022년 10월 11일, 술에 만취한 채로 대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고, 편의점 주인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제지하자 술에 취해 분노하여 “니가 뭔데 나를 막냐 xx야”라며 욕설하며 경찰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경찰이 넘어졌습니다.

 

이에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방심한 결과는?

 

A씨는 술에서 깨고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A씨는 한 번도 범죄를 저질러본 적이 없는 초범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인터넷을 찾아보니 공무집행방해 초범은 벌금 정도 받는다는 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살펴보니 특히나 편의점 주인에게는 곧바로 사과를 마쳤고 폭행 정도, 경찰의 피해도 그리 크지 않아보였습니다. 경찰에게 물어보니 '벌금 정도 나오겠죠' 했기에 더욱 안심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별 다른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수사기관을 지나 재판으로 넘어갔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제 A씨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초범 실형, 초범이라도 제발 안이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공무집행방해 초범도 벌금형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한 A씨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1심이 지나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항소하는 한편 지금이라도 경찰과 합의하는 등 충분한 반성의 마음가짐을 보이고 효과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받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사는 피해 경찰관에게 직접 연락하고 찾아가 A씨의 사죄의 마음을 대신 전하였습니다. 이미 1심이 진행된 터라 경찰관도 처음에는 합의에 미온적이었지만, 변호사의 꾸준함에 감동하여 결국 합의에 동의하였고 처벌 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A씨가 초범이며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이미 합의가 완료되었고 편의점주와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 또한 제출하며 재판 마지막까지 A씨의 형량 감소와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의 형량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고, 2023년 2월 5일, 대구지방법원은 원심 집행유예를 뒤집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여 A씨는 집행유예에서 벗어나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처음 연루된 초범의 경우,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괜찮겠지 생각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가 큰 처벌을 구형받은 이후 부랴부랴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초범도, 재범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누구든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가급적 조기에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변론의 폭도 넓어지고 선처의 확률도 높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위의 사례처럼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피력하고 진지한 반성을 곁들인다면 선처받을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