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 처벌수위 & 대처방법

 

안녕하세요,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가 함께 겹쳐지는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의 한 사례를 통해 최악의 경우에도 적적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최악의 경우에도 '이것'은 해야 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일반적인 생각보다 많이 연루되는 편입니다. 

처음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다가도 조사가 진행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되어 처벌받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에, 자신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루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형법상 정의, 성립 요건, 처벌 수위와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사기 등 각 형법상 죄명 앞에 '특수'가 붙는 경우를 이따금씩 보셨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해당 죄를 저질렀을 때 붙는다' 정도로 알고 계실텐데요, 법에서 특수의 의미는 '위험한 물건, 혹은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 주먹질로 치고박고 싸웠다면 폭행사건이겠지만, 칼을 휘두르며 싸웠거나, 여러 사람이 한 명을 때렸다면  특수폭행에 해당되는 것이죠.

 

특수가 붙는 만큼, 처벌도 일반적이지 않고 특수한데요, 통상적으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폭행으로 벌금 300만원형을 받을 정도의 사건인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특수폭행 혐의가 되었다면 벌금 600만원 정도가 내려지는 것이죠. 물론 1/2까지 가중하기 때문에 정확히 2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혐의가 무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 제 144조, 위험한 물건이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을 때 성립하며, 형벌 또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법적 쟁점과 최적의 대응 방법 알아보기

 

함께 생각해보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사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해와 편의를 위해 간단하게 작성하지만, 모두 실제로 일어난 사례입니다.)

 

 1. 자신이 경찰관에게 화가 나서 옆에 있던 휴대폰으로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

그럼 이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까요? 아마 '휴대폰까지 위험한 물건으로 봐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2. 자신이 경찰관에게 화가 나서 들고있던 물컵을 던졌는데, 경찰의 치아에 맞아 치아 2개가 상했습니다.

이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일까요? 아마 '경찰이 피해를 봤으니 특수공무집행방해죄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3. 자신이 경찰관에게 화가 나서 휴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렀으나, 위협만 했을 뿐 경찰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일까요? 흉기를 휘둘렀으니 특수공무집행방해죄라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럼, 물컵을 던져 치아가 상한 것과, 흉기를 휘둘러 위협만 한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한 범죄인가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대응에 따라 모두 다르다' 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사안은 그 조문상 '위험한 물건'이라는 부분 때문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보느냐, 그것을 얼마나 사용했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물건의 범위가 아무리 광범위하다고 해도 피의자가 물건으로 고의로 경찰관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살핀 이후, '자신이 사용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물건을 소지만 했지 사용하지 않았다', '과잉 진압에 저항하려는 의미일 뿐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를 증명하여, 가능하다면 죄명에서 '특수'를 빼는 쪽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로 공무집행을 했는지 여부도 살펴야 하고,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 반성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고 합의는 물론, 양형 감경 자료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단 특수공무집행방해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혐의에 '특수'라는 말이 붙게 된다면 반드시 조속히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우 이게 위험한 물건이라고?' '경찰이 무섭게 해서 저항한 건데...'

 

스스로 이렇게 생각되시는 경우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위험한 물건이 법적 쟁점이 되어 치열하게 다툴 수 있는 경우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된 상태에서 처벌이 두려운 와중 자신이 휘두른 물건에 대해 다투어보고 싶은 상황이라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경찰 조사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