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실형,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 지난 7월 3일 시행된 112기본법, 112신고처리법이라고 불리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살펴보고 공권력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112 기본법 112 신고처리법, 공권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상담 및 의뢰를 하시는 의뢰인들은 대부분 '공무집행방해에 연루되었는데 초범인데도 실형을 구형받았다'며 상담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막상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살펴보면 업무방해, 폭행, 손괴 등 다른 혐의도 함께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유독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이처럼 공무집행방해와 함께 다른 형사혐의를 함께 받아 가중처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그 이유와 대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른 형사범죄와 함께 연루되는 걸까

 

공무집행방해는 이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위협이나 폭행을 가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경찰관 폭행이 주를 이루며, 그 뒤로 소방관, 구급대원, 민원실 공무원 폭행 등이 발생합니다.

 

공무집행방해가 다른 형사범죄와 함께 연루되는 이유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합니다. 상식적으로 일반 국민은 가만히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철주야 나랏일을 대신해 힘쓰는 공무원을 존경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공무집행방해의 가해자가 공무집행방해가 일어나기 전에 폭행이든, 절도이든, 손괴이든, 영업방해이든 어떤 범죄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됩니다.

이후 중재하는 경찰에게마저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70% 이상은 술에 취해 이성을 상실하여 일어납니다. 술에 취하면 의식이 흐려져 주변의 조그만 자극에도(그게 설령 경찰관일지라도) 쉽게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럴때 공무집행방해만 콕 찝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술김에 화가 나 주변의 물건을 부술 수도 있고, 나를 말리는 사람도 야속하여 폭행할 수도 있습니다.

 

가중처벌받는다면 대응은?

 

이렇게 공무집행방해죄에 다른 형사혐의가 함께 연루되어 가중처벌 받는 경우는 피해자가 경찰을 포함한 다수인 경우가 많고 정황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 술김에 그런 것이다'는 심신미약 주장도 오히려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며 혐의를 키울 뿐이죠.

공무집행방해 심신미약 주취감경, 절대 기대하면 안되는 이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최대한 조속히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공소장을 꼼꼼히 확인해 보고, 만약 공무집행방해와 함께 저지른 죄가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반의사불벌죄라면,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까지 혐의를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합의는 실질적으로 반성 의사와 피해 복구 의지를 피력하는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이기에 반드시 이루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합의 시도는 2차 피해 혹은 합의금 설정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하는 편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기타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준비하여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 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위에 강조한 합의와 함께 초범/재범 여부, 집행유예 기간 여부, 병력, 가족관계, 고의성 여부, 피해의 정도 등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선별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 서면을 통해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하므로 반드시 법률 대리인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다른 혐의가 연루된 경우, 혐의에 따라 가중처벌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사건에 대응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글을 보시는 분이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을 받을 위기인 경우라면, 반드시 조속히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정확히 맞는지, 아니라면 또 다른 어떤 혐의에 연루되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여 선처받을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위한 길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