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변호사 선임, 변호사의 '이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안 중 구급대원 폭행이 무엇 때문에 주로 발생하는지, 그리고 왜 더 중한 범죄인지에 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구급대원 폭행, 90%가 '이것' 때문에 발생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휘말려 변호사 선임을 고민중이신 분은 대부분 대한민국의 수많은 변호사들 중에서 '어떤 변호사가 내 사건을 잘 처리해 줄 지'를 고민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초록창 검색 등 통해 인터넷을 찾아보면 수많은 변호사사무소가 유명 변호사, 전관출신 변호사, 대형 로펌, 전국에 있는 지사 등 각자 장점을 내걸며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올바른 변호사를 찾기 위한 많은 조언들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클릭을 해서 실제로 살펴보면 뭔가 2% 아쉬운 기분이 드실 것입니다.

오늘은 변호사 선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 중 하나인 '사건 처리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불안감과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결해 줍니다

 

경험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 말은 대부분의 직업, 크게는 인생에도 통용될 것입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법률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법적 지식이 전무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충분히 알아본 이후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사건에 대한 지식이 있는 상태로 의뢰인의 연락을 받는다면,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법 조항 설명 같은 것이 아니라 명쾌한 '불안감 해소, 궁금증 해소'일 것입니다.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많다면 이미 경험으로 많은 것이 체득 축적되어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건을 빨리 파악할 수 있고, 의뢰인이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그만큼 빠르고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합의'에서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포함한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가장 주요한 양형 감경요소는 누가 뭐래도 '합의'입니다.

 

아마 '경찰은 민간인과 합의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호사가 노력해도 합의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설령 합의가 어렵다 하더라도 '합의를 이루어 내겠다'는 태도를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이루는 것은 변호사의 관점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안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과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고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이런 변호사의 태도 또한 사건 처리 경험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안 되는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되더라' '이렇게 하니 되더라' 하는 승소에 대한 자신감과 경험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합의에 대한 노하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합의, 합의가 정확히 뭔데 그렇게 중요한가요?

 

양형 자료 정리와 전달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선처를 받으려면 반성문 쓰고, 탄원서도 내고, 봉사활동도 하고, 기부도 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양형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한다'는 글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말 자체만 보면 대부분 맞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예를 들자면, 사건 자체가 술을 마셔서 일어난 사건이 아닌데 '알콜 치료 진단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했다면 당연히 효과가 없겠죠. 이렇게 필요없는 자료들까지 제출하게 되면, 가뜩이나 바쁜 판/검사들 업무만 가중시키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는 양형 자료가 되는가', '같은 변호인 의견서이더라도 어떤 글로, 어떤 논리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재판부가 참고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결국, 소송을 많이 진행해 보고 승소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양형 자료 정리와 전달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엄히 처벌되는 사건이 맞습니다.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검찰에서는 구공판 원칙으로 하는 내부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칙에 맞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법무법인 오른은 지난 몇 년 간 공무집행방해 사건 처리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피해 경찰 분들과 합의를 이루어 내고 많은 의뢰인들을 구제해 왔습니다.

① 경찰관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건 ->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무혐의 불송치 종결 ​ ② 술 먹고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 여러 명을 폭행한 사건 -> 기소유예 종결 ​ ③ 음주운전 적발 후 저항하며 경찰을 폭행한 사건 -> 음주운전은 벌금, 공무집행방해는 기소유예 종결 ​ ④ 길거리에서 다툼이 생겨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사건 -> 선고유예 종결

⑤ 집행유예 기간 중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 벌금형 종결(집행유예시 이전 징역형까지 살아야함) ​ ⑥ 권총을 잡아당겨 경찰관 직무를 방해한 사건 ->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일반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 종결 ​ ⑦ 술에 취해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 -> 재판 없이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종결 ​ ⑧ 경찰관 폭행, 업무방해 현행범 체포 구속까지 되었던 사건 -> 구속적부심으로 석방 후 집행유예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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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사건 내용만 들어도 이제는 어느 정도 흐름이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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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불안함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발생합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아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