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대응 방법, 인정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할 때, '사건 처리 경험'이 왜 중요한 요소인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변호사 선임, 변호사의 '이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가해자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소송 경험이 없는 일반인은 대부분 두려움과 중압감에 빠지게 됩니다. 우선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부터 난관이죠. 

 

글로는 모든 불안감을 해소시켜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두려움과 중압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면 크게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가해자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대응 방법은 큰 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혐의를 부인해서 법적으로 다투어 무혐의 혹은 무죄를 주장하는 것과, 혐의를 일체 인정하고 합의와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혐의 대응 방법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옳은 지 선택해야 한 다는 것인데요,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큰 틀을 잡고 소송 전반에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히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혐의가 없다고 부인하는 경우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법적 쟁점을 다투어 승소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혐의를 인정해 버리면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도 혐의를 부인했다가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자 그제서야 인정하거나 얼버무린다면 그 뒤로는 더욱 불리한 소송 양상을 맞딱뜨릴 수 밖에 없습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의뢰인의 상황이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지 않았을 때가 많습니다.

 

상황을 살폈을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하였거나, 가해자가 순순히 경찰의 지시를 따를 때 과한 폭력 혹은 억압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정말 고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홧김에, 우발적인 범행 등은 혐의를 부인할 만한 요소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공무집행의 위법성을 따질 수 있는 사안이라면,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 과잉진압을 어필하여 무혐의 불송치 혹은 불기소를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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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한다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변명을 늘어놓는 것 보다는 깨끗하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 피해를 복구하려는 노력,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해 공무원, 수사관, 재판부에 발빠르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공무원의 피해를 복구하고 진심으로 사죄받는 방법이자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합의입니다. 공무원과의 합의는 국가와의 합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립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지만, 마지막까지 합의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용서하여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게 되면 큰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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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준비하여 적절하게 피력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 초범/재범 여부, 기부, 병력 치료 진단서, 변호인 의견서 등이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저 방대한 양형 자료의 양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유효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효과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도 다른 형사혐의와 마찬가지로 정확히 같은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전반적인 대응을 하기 전에, 자신의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송 전반의 양상을 잘 예측 분석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된다면 조속히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내 사건이 억울한 상황인가 아닌가, 그렇다면 혐의를 인정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승소를 이루어낼 수 있는가' 등 큰 틀부터 시작하여 소송 전반의 면밀한 대응 계획을 세운 이후 착실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승소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