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불기소, 억울하고 애매한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에 연루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두 가지, 혐의를 인정할 것인가와 부정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대응 방법, 인정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다른 범죄에 비해 cctv, 경찰의 바디캠 등으로 인해 정황 증거가 명확한 편입니다. 다만, 정황 증거란 '경찰의 폭행'에 대한 증거로, 경찰을 폭행한 이유가 정말 고의가 아니었거나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한 경우까지는 대변하지 못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대부분의 분쟁은 자신의 공무집행방해 사안이 애매한 경우 일어납니다. 그럴 땐, 반드시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그 애매한 사안을 법리와 판례, 경험 등을 통해 분명히 구분해 봐야겠죠.

 

어제 설명한 대응 방법의 연장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한 사례를 통해 애매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했을 때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한 공무집행방해 사례

 

“2022년 6월 15일, A씨는 안산의 한 버스정류장 부근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지나가던 행인이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지 말라 하여 실랑이가 일어났습니다. 행인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과태료 부과를 위해 A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순순히 신분증을 제시하고 과태료 서류를 받은 이후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중재가 안 끝났다며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가로막았고, A씨는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몸을 강하게 밀치게 되었습니다.

몇 일이 지나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상황에 대한 법률 진단

A씨는 분명히 모든 상황이 끝났다 생각하여 귀가하려 한 것인데 이게 죄가 되나 싶었지만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분명했기에 억울하고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경찰이 자신을 불렀으니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지만, 경찰 조사에 가면 혐의를 인정해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벌받고 전과범이 될 것인데, 그건 너무 억울했죠.

 

그래서 빠르게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변호사는 A씨와 상황에 대해 면밀히 상담했습니다.

 

변호사가 보기엔, 경찰의 과태료 부과가 끝난 상황에서 이미 경찰은 공무가 끝난 것으로 보였고, 그 뒤에 경찰이 A씨를 가로막은 것에 대해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빠르게 손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변론의 폭 또한 넓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A씨에게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피력하는 대응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벌금보다 나은 불기소, 재판 안 받는 5가지 불기소처분

 

결과는?

 

변호사는 우선 A씨에게 조사에서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담배를 피운 것은 인정하지만, 그 행위에 대해 경찰이 요구한 신분증 제시에 순순히 응했고 과태료 처벌을 받고 상황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보내주지 않자, 저항하다가 일어난 행위이다’는 논리의 진술을 정확히 준비시켰습니다. 

추가로, 변호사는 조사에 A씨와 함께 동행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아 일어난 일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으며, 수사관에게 과태료 발부 스티커, 그리고 주변의 CCTV를 확보하여 경찰관이 A씨를 필요 이상으로 먼저 잡고 놓지 않은 영상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 5일, 안산지청은 A씨의 진술과 변호사의 변론이 신빙성이 있다 생각했고, ‘과태료 부과를 위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강제력을 행사하여 이동할 수 없게 한 행위는 결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범죄 증명 없음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사안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따금씩 위 사례와 같이 경찰이 주어진 직무 권한 이상의 과한 공무를 집행하여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경찰에게 폭력을 가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런 상황에 해당한다면, 법리적으로 무죄를 소명해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이끌어내 혐의를 벗어나야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개인이 대응하게 되면 조사와 재판에서 경찰을 폭행했다는 혐의에만 매몰되어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애매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되었다 생각이 들 때는, 조속히 관련 법리에 밝고 사건 처리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통해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