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반성문,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팁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공탁을 고려할 때, 반드시 선행해야 할 사항인 합의와 그를 위해 법률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탁, 제발 섣불리 고려하지 마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된 피고인은 선처를 위해 진실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재판부에 피력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합의도, 공탁도, 양형 자료도 준비하는 것이고, 그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법률 조력을 받기도 합니다.

 

진실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재판부에 피력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하는 양형 자료가 바로 반성문일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반성문을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만 담으세요

 

일반적으로 반성문은 학창시절 과제를 하지 못했을 때 작성해 본 것이 전부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지르게 되면, 반성문을 누구에게, 어떻게 써야 하는지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자신이 진심으로 피해 공무원에게 사죄하고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반성문의 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육하 원칙에 맞추어 과장없이 사실과 핵심만 요약하여 A4용지 2~3쪽 분량을 작성하면 충분합니다.

 

짧으면 성의없어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글이 길어지면 불필요한 변명이나 옹호/비판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읽는 재판부도 쓸데 없이 글이 길어 피곤하게 되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진심을 전달하는 핵심 반성문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 우선 사건에 대한 진실함과 솔직함을 담으세요. 

반성문은 주어진 상황에 대해 정확하고 솔직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특히나 상황 설명을 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등을 육하 원칙에 맞게 변명하지 않고 명확히 전달하는게 좋습니다.

 

 - 책임감을 표현하세요.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행동에 대한 후회와 반성, 그리고 피해자에게 일으킨 피해에 대한 깊은 유감과 죄송함을 보여야 합니다.

 

 - 자발적인 개선, 즉 재범 방지 계획을 적으세요. 

미래에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약속을 제시해야 합니다.

 

 - 공손과 존중의 어조를 유지하세요.

어디까지나 자신의 처벌을 관장하고 있는 재판부의 판사에게 반성문을 쓰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장이나 변명, 옹호와 비판은 반성문에 넣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자신이 처해있는 공무집행방해 상황, 그리고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냐에 따라 어떻게 써야, 얼마나 써야 효과적인지, 그리고 반성문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조차 다 다릅니다. 따라서 반성문 작성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는 것을 먼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 반성문 탄원서 작성, 쓸데없는 짓일까?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포함한 모든 형사소송에서 피의자, 피해 공무원, 수사관, 재판부, 판사... 모두 다 사람입니다.

AI, 알파고가 아닌 사람이기에 반성도 하고 진심을 고려하고 감명도 받고 용서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벌인 일을 방치하거나 변명, 혹은 부인하기 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정확한 논리를 가진 반성문을  작성하여 진심어린 반성과 함께 재발방지를 다짐한다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여 선처를 받을 확률이 1%라도 올라갈 것입니다.

끝으로 각종 조사와 재판, 반성문 등을 개인적으로 준비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 보다, 조속히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반성문 뿐만 아니라 소송 전반에 대한 조력을 받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음을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