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최악의 경우에도 '이것'은 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합의 시 주의해야할 점, 합의 시기와 합의서, 그리고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형사사건 합의 주의사항, 합의 시기는? 합의서는? 합의금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해자로서 가장 최악의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치상이라고도 불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연루된 경우입니다. 

 

실무적으로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된다면 우선 법정 형량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고 , 아마도 해당 혐의로만 끝나지 않고 폭행, 손괴,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도 함께 받게 될 확률도 높습니다.

 

이렇게 혐의가 높을 수록, 가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서 법률 조력을 통해 승소를 이루어낸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운했지만 최악의 상황 '공무집행방해치상'

 

“2022년 3월 3일 22:40경, 대학생 A씨는 술에 만취해 귀가하다가 한 행인과 부딪쳐 실랑이를 벌였고, 언성이 높아지고 몸싸움이 생기자 주변 사람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A씨는 경찰이 중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행인의 편만 드는 것 같다고 느껴, 경찰에게 “야 이 XXX야 쟤만 사람이냐”며 욕설하고 경찰을 들고 있던 우산으로 2회 폭행하고 밀쳤습니다.

 

불운하게도 경찰이 밀려 넘어지면서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해죄, 폭행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A씨가 술이 깨고 경찰이 상해를 입어 불운하다 생각하는 동시에 사회 초년생으로서 해결 방법을 몰라 망설이는 사이 사건은 빠르게 재판으로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2년이라는 무거운 구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에 놀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대학생인데 징역만큼은 피하게 해달라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치상, 사례로 알아보는 '위험한 물건'의 범위

 

법률 조력의 결과는?

 

변호사는 법정에서 A씨가 혐의를 일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선처를 구해 특수공무집행방해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선처인 집행유예를 노리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반성의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합의는 필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합의, 어려워도 시도해야만 하는 이유

 

변호사는 폭행 피해를 받은 행인과 피해 경찰관에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연락해 피해 복구 의지를 전하고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지형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가 이전에 처벌받은 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순수하게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한창 공부하는 대학생으로서 처벌을 받으면 학업과 진로에 지장이 있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와 반성문 등을 통해 피력하며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국 2022년 7월 7일,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A씨는 징역형을 피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는데 경찰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상해 혐의까지 연루된 경우, 대부분 가해자는 ‘죄가 무거우니 징역형이 될 수 밖에 없다’ 생각하여 일체 변론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의 입장으로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속히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위의 사례처럼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다시 한 번 용서받고 일상생활을 누릴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모쪼록 빠른 법률 대응을 통하여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