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해야할 일, 변호사 선임이 끝은 아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상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의 사고와 처벌 수위, 안전하게 이용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작고 편해도 처벌은 자동차와 같은 '전동킥보드' 이야기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의 변호사 선임 - 분명히 많은 부분에서 효과가 있지만, 단순히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이 성공적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이제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고 편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형사사건, 특히 공무집행방해 소송에서는 의뢰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의뢰인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할 때 갖추시면 좋은 마음가짐과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를 최대한 믿고 협력하셔야 합니다.

 

수많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맡으며 다양한 의뢰인을 만나봤습니다. 대부분은 깊은 반성과 함께 선처를 원하지만, 일부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에도 “이 변호사, 제대로 일하는 건가?”라는 의심을 품은 채 일종의 감시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기도 합니다.

물론 답답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눈에 보이는 진척이 없으면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선택받은 조력자’로서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함께하는 신뢰 관계 속에서 그 시너지는 배가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의심보다는 협력과 신뢰를 토대로 협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사실 변호사가 유일한 해결사이자 조력자입니다.

 

가능한 한 모든 사실을 공유해 주세요.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민감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승소를 위해 적어도 변호사에게만큼은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가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나 나에게 불리할까, 나에게 치부인데' 해서 미처 의뢰인이 말하지 않았던 사실이 갑작스럽게 드러나면, 미리 준비한 진술이 무용지물이 되고 전략에 큰 혼선이 생깁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의뢰인의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이를 누설할 경우 징계를 받습니다.

안심하고 모든 사실을 공유해 주세요. 그래야만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과 일관된 진술 전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묻고 싶은 형사사건의 기초적인 질문들

 

진심 어린 반성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CCTV, 바디캠 등 객관적 정황이 대부분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때 의뢰인의 반성 태도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억울한 마음으로 화만 내거나, 혹은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무관심은 전략적으로도 불리합니다.

스스로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을 기울이는 태도는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며, 변호사 역시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변호사도, 검사도, 판사도 모두 사람입니다. 형사소송은 사람의 판단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만큼 마지막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불확실한 과정 속에서도 의뢰인의 태도와 협력 자세는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고 불편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을 1%라도 높일 수 있다면 그 행동은 반드시 의미 있습니다. 

 

변호사는 그 1%를 위해 움직입니다. 의뢰인께서도 변호사를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건에 임하신다면, 분명 더 좋은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