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묻고 싶은 형사사건의 기초적인 질문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3년 넘게 진행해오고 있지만, 저희는 공무집행방해는 물론 성범죄, 보이스피싱, 음주교통 등 형사사건 전반 의뢰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9년차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이기도 합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9년간 데이터베이스를 쌓다 보니,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불안한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변호사에게 어려운 걸음을 하신 의뢰인들은 공통적으로 하시는 질문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에게 자신의 사건 의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보시면 좋을 듯한 기초적인 질문과 변호사로서 그 답변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변호사 선임 꼭 해야 하나요?

 

변호사와의 상담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선임 여부는 꼭 필요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가벼운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정말 경미하다면'변호사 선임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벌금형 나올 겁니다'라 간단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황이 중하여 처벌 수위가 높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당연한 예를 들자면, 예상되는 벌금형 보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비싸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선임할 이유가 있다면 벌금형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정말 무혐의를 노려야 하는 경우이겠지요.

 

다만 벌금형이 가능할지, 벌금은 얼마나 될지, 무혐의가 가능할지 등은 법리 없이 일반인이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하면서 그 변호사가 자신의 사건을 잘 처리해 줄 것인지, 수임만을 원하는지 그 진정성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알려지면 안되는데 비밀은 유지되나요?

 

저희가 형사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장 중요시 하는 부분이 비밀 보장입니다.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가족에게조차 비밀을 보장합니다. (다만 상황 상 가끔씩 가족의 탄원서 등이 유효하다 판단될 경우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밀을 더욱 철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불시에 휴대폰이나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인, 가족도 모르게 소송 자체가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아무래도 경찰이 관련되어 있다 보니 경찰이 집으로 전화한다거나 우편물을 보내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변호인이 될 경우 송달주소변경신청을 통해 저희 법무법인으로 우편물이나 소환장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 진짜 할 수 있나요?

 

사건 의뢰를 받아 합의를 제시하면, '내가 피해를 주었으니 가해자가 화가 나 있을 텐데, 어떻게 합의가 되나요' 와 같이  합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합의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포함한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중요하면 되든 안되든 당연히 시도해 봐야 합니다. 오히려 '합의 안됩니다'는 변호사를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변호사는 수년 수십년 간 사건 처리 해오면서 합의에 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합의에 이를 확률(과 이로 인해 승소할 확률)은 반드시 높아집니다.

 

이미 합의에 대해서는 포스팅으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 합의, 왜 더 중요하며 왜 더 까다로운가요?

공무집행방해죄 합의 어려울 때, 차선책들은 뭐가 있을까?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대부분의 의뢰인은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되어 당황스럽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법을 알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소송 절차는 커녕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조차 정확하게 잘 모르십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질문하고 싶은 내용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로 마음먹으셨다면, 변호사와 편하게 상담하고 무엇이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는 변호사는 피하시고 다른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질문과 답변들을 참고하시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기초적인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결하셨으면 좋겠고,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나 댓글 남겨 주시면 명쾌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