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사례, 검사 구형이 무거워도 좌절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왜 다른 형사범죄보다 죄질 나쁜 범죄로 여겨지는지, 왜 특히 더 주의해야 하는 범죄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다른 형사범죄보다 더 유의해야 하는 이유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구형은 피고인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특히 술김에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 ‘실형’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부터 불안감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형은 구형일 뿐이며, 그 뒤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포기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상황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한 사례를 통해 검사의 구형에 법률 조력을 통해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을 두 번 폭행한 A씨, 결국 '징역 구형'

"A씨는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자신을 귀가시키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경찰관의 어깨를 1회 때려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난동을 부리며 담당 경찰을 다시 폭행했고, 결국 사건은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A씨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번에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하며 강한 처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가족과 생계가 걸린 A씨는 그제야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사의 개입, 결국 판결은 '집행유예'로

 

공무집행방해 재범이었고, 초기 조사 단계도 이미 다 지나버린 뒤였기에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변호의 폭이 그리 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을 중심으로 재판 대응을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파출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피해 경찰관과 연락을 취해 설득을 이어간 끝에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서를 받아냈고, 반성문, 생계 곤란 사정, 재범 방지 다짐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검사의 징역 구형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방향을 바로잡고 진심을 보여준 결과, A씨는 실형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구형은 판결이 아닙니다.

 

위 사례의 A씨처럼 검사의 징역형 구형을 들었더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구형은 형량이 결정되는 판결 선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형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판사는 구형을 참고하되,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태도,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실무에서는 경고성 의미로 구형량이 과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구형을 듣고 무작정 포기하거나 체념하기보다, 정확한 상황 파악과 신속한 대응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적절한 대응으로 구형보다 훨씬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검사 구형과 판결 선고, 징역 구형하면 감옥 가야 하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사회적으로 엄중한 시선이 따르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구형이 곧 실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일수록,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반성의 태도를 진심으로 보여주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적 대응이 절실합니다.

 

절망보다는 대응이 먼저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법률적 조치를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검찰의 구형을 받아 지금이라도 징역형을 피하고 싶지만 스스로 막막하거나 피해 경관과의 연락 자체가 두려울 경우, 지체하지 마시고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길입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