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 붙었으면 일단 큰일이라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 일반인도 마약 범죄에 얼마든지 연루될 수 있으니 마약 범죄, 마약 운반 범죄 등에 나도 모르게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법률 조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휩쓸리는 '마약 범죄, 마약 운반 범죄' 이야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는데, 조사가 진행되면서 혐의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 실랑이였지만, 술김에 집어 던진 물건 하나 때문에 형량이 훨씬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특수’라는 단어 하나가 붙었을 뿐인데,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무엇이고, 왜 위험한 혐의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험한 물건 +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4조는 2인 이상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공무를 방해했을 경우,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 핵심인데요, 칼이나 둔기뿐 아니라 유리컵, 돌멩이, 휴대폰, 젓가락, 파이프 등 아무리 평소 위험하지 않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범행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얼마든지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물건을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해를 가할 의도로 사용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됩니다. 특히 최근 판례 경향을 보면, 가벼운 접촉이라도 그 상황이 폭력적으로 보였다면 특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특수’로 바뀌는 경우도

 

처음엔 단순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를 받던 사람이, 수사 과정에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사용’ 사실이 드러나면 곧바로 혐의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변경됩니다. 예컨대 경찰관의 제지에 반발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집어 던진 경우, 해당 물건이 흉기처럼 사용되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가 붙는 순간, 법정형은 최소 1년 이상의 징역부터 시작하며, 경우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 공무원이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치상’이 붙고, 사망에 이르렀다면 ‘치사’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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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부터 다투는 것이 핵심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되므로, 가능한 한 ‘특수’라는 단어를 빼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자신이 사용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거나, 물건을 소지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정당방위 또는 과잉진압에 대한 반발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 여부도 따져볼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 반성문 제출, 양형자료 정비 등을 통해 최대한 감형을 유도해야 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사례, 개인적인 대응? 다시 생각해 보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과거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지며 실형 가능성도 급격히 높아집니다. 단순한 행동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면, 초기에 대응 전략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죄명 축소를 위한 변론과 양형자료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