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 잔’ 괜찮겠지? 아니요, 당신은 이미 ‘음주운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먼저 맞았을 때 보복하게 되면 정당방위일까 쌍방폭행일까'라는 내용으로 형법 상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과 그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먼저 맞아서 보복했다면, 정당방위일까 쌍방폭행일까?

 

대부분의 음주운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딱 한 잔밖에 안 마셨어요.”
하지만 그 한 잔이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형사처벌로 이어지며,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경우를 우리는 TV, SNS, 인터넷 등을 통해 수없이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딱 한 잔’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단속 기준이 더욱 강화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폭행하는 경우엔 공무집행방해죄로 가중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 한 번쯤은 꼭 읽어봐야 할 '딱 한잔'과 음주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잔', 얼마나 마셔야 음주운전일까?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보는데요, 과거 0.05% 기준에서 한층 더 엄격하게 개정된 수치입니다. 이 0.03%의 수치는 눈으로만 보아서는 크게 뭔가 와닿지 않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우리가 '취했다' 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음주의 통념보다 훨씬 엄격한 수치인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일반적인 생각으로 '진짜 아무렇지도 않다. 정상이다'라 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정도는 '우습게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 맥주 한 캔(약 500ml)을 마시면 평균적으로 0.05%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됩니다. 따라서 소위 ‘딱 한 잔’만 마셨다고 해도, 단속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맥주가 아닌 소주는 더 심하겠죠.

 

게다가 사람마다 체질과 체중, 섭취 속도에 따라 수치가 달라져 위 통계보다 적은 양을 마셨어도 얼마든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개인적인 판단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에 의해 처벌되는 형사범죄중 하나이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0.03~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0.08~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 수치는 단순한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 재판에서 양형 판단의 근거가 되며, 사고 발생 시에는 형이 가중되기도 합니다. 또한 위 형사 처벌은 당연하게 받게 되고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나 취소는 물론, 보험 인상, 직장 불이익 등 민사 처분, 행정 처분이 동반되어 일상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술을 많이 마셨거나 태도가 불량하다면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첫 음주’라고 해서 방심하는 건 절대로 금물입니다.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억울한 처벌 피할 순 없을까?

 

음주운전 + 공무집행방해 = 실형 가능성

 

문제는 음주운전이 단순한 음주운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단속 시 음주 측정 거부나, 경찰관 제지에 불응하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 적용되어,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단순히 경찰의 팔을 뿌리치거나 비단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공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협이나 욕설만 해도 성립될 수 있으며, 공권력에 저항했다고 비추어져 그 죄질이 엄중하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죄가 함께 연루되었다면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또는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특히 해당 상황에서는 음주 상태라는 점이 정상참작이 아닌 ‘책임을 더 무겁게 볼 사유’로 해석되기 때문에, 정당방위 주장도 통하지 않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및 도주,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딱 한 잔’이었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한 번의 음주가 교통사고, 형사처벌, 공무집행방해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단 하나, 술을 일단 입에 대었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혹은 우발적으로 이미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면, 위에 설명한 것처럼 '딱 한 잔'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찰의 지시에 침착하게 응한 이후 서둘러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