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연루되었으면 무조건 봐야 하는 글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재판부에 반성문을 쓰는 방법, 그 중에서도 자신의 진정성있는 반성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형사사건 반성문 작성, 중요한 건 형식보다 '이것'

 

선거, 집회, 음주 상황 등 분위기가 격해지는 현장에서는 이따금씩 공권력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폭행으로 인해 경찰관이 다쳤다면, 단순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치상’이 붙는 중한 범죄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단체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라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 중 하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물론이고 법원에서도 집행유예보다 실형이 우선 고려되는 범죄인 만큼, 혹시나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관련 혐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란?

 

우선 공무집행방해치상은 경찰, 소방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폭행·협박으로 방해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통상 '폭행'이라는 행위가 있으면 성립되지만, 치상은 그 폭행으로 인해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면' 성립됩니다.

여기서 '특수'가 붙는 경우는, 단체로 행동하거나 위험한 물건(병, 흉기 등)을 사용했을 때입니다. 

 

그렇기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위험한 물건이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직무를 집행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게 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현장에서 병이나 소주병을 던졌거나, 집단으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한 상황이라면 의도와 관계없이 ‘특수’가 붙을 수 있습니다. 결국, 형사절차가 시작되면 피의자 본인은 매우 불리한 위치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연루되었다면 꼭 알아야 하는 의미

 

공무집행방해치상과의 차이점

 

공무집행방해치상은 형법에는 나와있지 않은 범죄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으로 적용되어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공무집행방해치상 뜻과 처벌 수위 대응방법 알아봅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형법 제 144조 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벌금형은 아예 불가능하며, 법원도 실형 선고를 전제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일반 공무집행방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합의,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고도 가능하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서는 이런 감경 요소들도 제한적으로만 작용합니다.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 시점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공무원이 다친 게 누구의 행위 때문인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는지 등을 명확히 가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 시도, 형사공탁, 진심 어린 반성문 작성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로 연루된 사건의 경우, 실제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으로 의율될 수 있기 때문에, 행위 분담 및 책임 범위에 대한 법적 주장이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기 선임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안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세밀한 법리 해석과 양형 전략이 실형 유무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는 형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절대로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입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고, 단순한 싸움이라고 여겼다가 형사처벌로 인생이 뒤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은 유무죄를 따지는 것만큼이나, 실형을 피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전략과 감형 요소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재판정의 시계는 움직이고 있음을 유념하시고 사건이 커지기 전에 전문 법률가의 조언을 구해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