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억울한 처벌 피할 순 없을까?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형벌인 집행유예와 전과기록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끝나면 전과기록 또한 사라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집행유예와 전과기록, 집행유예 받으면 전과 사라지나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신 후 운전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술만 마시면 '한 잔 쯤은 괜찮겠지' 하며 슬그머니 잡게 되는 것이 운전대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경찰관의 불시 음주단속 측정에 거부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반대로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거나 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의 법적 문제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 음주측정거부?

 

우선,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를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대응을 잘못하면 음주운전을 한 것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음주 측정 거부는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음주측정 불응 도주, 공무집행방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같은 처벌 받을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경찰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음주 측정을 요구했을 때 이에 불응하면 음주운전을 한 것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법률상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의 법정형은 동일하며, 경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주 측정 거부가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운전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은 경우라면, 법적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하려면 경찰이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① 음주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때는 보통 음주 냄새,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말투 흐림 등 외형적인 요소를 근거로 합니다.

하지만 만약 바디캠 영상이나 주변 목격자 진술에서 이러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경찰이 단순한 의심만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② 운전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음주 측정을 요구받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실제로 운전을 했거나, 운전하려는 상황이었어야 합니다. 단순히 차량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없으며,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명확한 운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경찰의 절차적 위반이 있는 경우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때는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요구해야 하며, 거부 시 처벌될 수 있음을 분명히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서나 지구대로 이동할 경우 이는 임의동행에 해당하므로, 운전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법적 다툼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단속,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음주 측정 거부의 법적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는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뒤따를 수 있음을 우선 유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칫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하게 되거나 차량으로 경찰차를 치게 된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연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다면, 경찰의 절차를 잘 확인하고 우선은 순순히 음주측정에 응한 후 바디캠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한 후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해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언을 받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