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기소유예, 생각보다 받기 힘든 이유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증거로 제출했거나 압수당한 자신의 휴대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돌려받을 수 없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휴대폰 압수 혹은 증거 제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많은 분들이 사건 초기엔 “술김에 실수였는데요.”, “경찰한테 욕 한마디 한 건데요.” 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태도로 조사를 받다가는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최선의 선처는 기소유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일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운 이유와, 예외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공권력에 대한 위협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한 폭행죄와 달리 공권력에 대한 방해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무겁습니다.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 특히 경찰관에 대한 폭언이나 물리적 충돌은 단순한 개인 간 다툼이 아니라, 국가 기능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죄에 대해서 쉽게 선처를 하지 않으며, 기소유예보다는 정식 재판에 넘겨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범죄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선임, 실제로 체감되는 효과는?

 

수사기관의 입장이 작용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자는 90% 이상 경찰이며, 이 경우 합의가 정말 어렵습니다. 경찰 내부 지침상 합의를 제한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조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아무리 사과하고 공탁금을 걸어도 피해 경관이 처벌을 원한다고 밝히는 순간 기소유예는 쉽지 않습니다.  

검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할 때 피해자의 의견을 상당히 중요하게 참고하게 되는데, 피해자인 경찰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검찰에서도 선처를 할 명분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합의가 안 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대부분 기소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왜 다른 범죄보다 중한 범죄인가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면서 경미한 사안이고 반성문, 탄원서, 치료 이력 등 양형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알코올 의존 치료를 시작한 점, 가족이나 직장 상사로부터 성실한 성품을 증명하는 탄원서, 영상기록상 경찰이 공무 중이라는 점이 불분명한 경우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정확한 방향 설정이 가능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의 경찰관 합의도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 어렵지만 그렇다고 100%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법률 대리인, 조력자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력을 통해 조기에 합의를 이루어 내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준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부쩍 올라가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 합의, 왜 더 중요하며 왜 더 까다로운가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보다 엄정한 입장을 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경중, 피의자의 태도와 반성 의사, 합의와 공탁, 양형자료 준비 수준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법률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만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