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선처, 어떻게 해야 선처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형사사건에 법원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불참해도 되는지, 다른 주의사항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형사사건 증인 출석, 안 가도 되나요? 주의사항 있나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99%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 일반 범죄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으며, 단순한 실수나 감정적 대응이라 해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대응과 법적 조치를 통해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어떤 경우에 처벌이 무거울까?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경찰관을 심하게 폭행하거나 심하게 저항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더욱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경찰을 폭행하거나 욕설과 협박을 동반한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며, 동종 전과가 있거나 범행 정도가 심각할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사건 경위, 피의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대응, 법률 조력은 '무조건' 빠를 수록 좋다.

 

선처받기 위한 필수 조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무엇보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이 정말 억울한 경우가 아니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정말 억울한 경우라면 변호사 상의 하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좋겠죠.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변명을 늘어놓기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하며, 무작정 부인은 자칫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 하여 가중처벌의 빌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자는 주로 경찰관이나 공무원인데, 이들과의 합의는 일반 형사사건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내규상 합의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피고인이 충분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하는 경우 법원에서 이를 감경 요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대응방법, '이것'은 무조건 하고, '이것'은 무조건 하지 말자.

 

양형자료 준비

 

공무집행방해죄로 사건이 구공판되어 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법원에 적절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자료는 피고인의 반성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판사의 선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반성문: 피고인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아야 합니다.  
- 탄원서: 가족, 직장 동료,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재직증명서 및 성실한 사회생활 증명 자료: 피고인이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사회적 기반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음주 치료 및 심리상담 이수 증명서: 사건이 음주로 인해 발생했다면, 알코올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이수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기부 또는 봉사활동 내역: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양형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피의자, 알아야 하는 '양형 기준'과 준비해야 하는 '양형자료'

 

공무집행방해죄는 법원이 중대한 범죄로 다루는 만큼, 단순히 반성하겠다고 마음먹는 것만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형사공탁, 적극적인 양형자료 준비 등을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을 신중하게 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