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증인 출석, 안 가도 되나요? 주의사항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 시도할 수 있는 형사공탁제도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공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살다 보면 우연히 사건을 목격하거나 다툼을 중재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지, 거부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증인 출석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증인 출석, 꼭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의 증인 소환은 법적 의무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소송 당사자의 요청을 받아 법원이 증인을 소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한 개인 사정이나 일정상의 문제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의 소환장을 받고도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반복적인 거부 시 강제 구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증인은 사건의 공정한 판단을 돕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증언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제도 절차, 상호 원만한 해결을 위한 방법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그렇다고 모든 증인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인이 자신 또는 가족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 의사, 성직자 등 직업상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 역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거동이 어렵거나 사고·입원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증인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출석 면제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전에 법원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할 때 주의할 점 

 

증인은 법정에서 사실에 기반한 증언을 해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증언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증인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해야 하며, 개인적인 추측이나 감정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증언으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면 법원에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특정 형사사건의 경우 증인의 신원을 보호하거나 증언 장소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교통비나 식비 등 일정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출석 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소환되었다면, 이는 법적으로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단순한 개인 사정으로 출석을 거부할 수 없으며,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상의 문제나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출석이 면제될 수도 있으며, 증언 과정에서 신변 보호가 필요할 경우 법원에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 출석에 불참할 사유가 있어 법원에 증인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싶거나, 증인 출석 전후의 법적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곧바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면 큰 문제가 없으니 너무 큰 걱정이나 부담은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