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았다, 그런적 없다’ 안 통하는 내용증명 이야기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술에 취해 누군가를 폭행했는데 상대가 경찰관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한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폭행 대상이 경찰관인지 몰랐는데, 공무집행방해인가요?

 

“그런 적 없다”, “받은 적 없다”

 

민법 형법 모든 법률 분쟁에서 흔히 등장하는 변명이자 주장인데요, 하지만 이런 주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특정 문서를 상대방에게 전달했음을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히 형사사건이나 민사 분쟁에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오늘은 계약 위반, 채권·채무 문제, 전세사기 피해 대응 등 다양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용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은 단순한 문서 전달을 넘어 큰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발송한 사실과 그 내용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형사사건에서 요구사항을 전달한 시점을 명확히 남길 수 있어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민법 제174조에 따라 내용증명이 도달한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진행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채무 관계에서 법적 대응의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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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문서는 우체국을 통해 접수해야 하며,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 우편 봉투를 제출하여 발송 사실을 공식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작성 시에는 육하원칙에 맞추어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하며, 감정적인 표현을 자제해야 합니다.

 

협박성 내용이 포함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법적 목적에 맞게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의 활용 사례

 

내용증명은 다양한 법적 문제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집주인에게 공식적인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채권·채무 관계에서도 변제 기한을 명확히 통보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또한,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상대방에게 사전 경고를 하거나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법적 분쟁에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이나 채권·채무 관계에서 ‘말했다, 안 했다’라는 논쟁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법적 효력을 높이려면 문서를 법리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내용증명 발송 여부, 혹은 이미 발송한 내용증명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