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어떻게 선처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서 비슷하지만 다른 용어인 '불송치'와 '무혐의', 그리고 '무죄'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형사사건 '불송치'와 '무혐의', 그리고 '무죄'의 차이점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유예 기간 동안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만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우발적으로, 혹은 술에 취해서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거나 선처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기존의 집행유예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집행유예 기간 중 형사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알아야 할 사항과, 어떻게 선처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해 간단한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상으론 선처가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후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고, 이 범죄가 재판부의 선고 결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기존 집행유예는 '실효'됩니다.

 

집행유예의 실효는 형법상 중요한 원칙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전에 유예되었던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집행유예가 취소됨과 동시에 기존 형량과 새로운 형량이 함께 적용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저질렀다면 이 글 필독 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2020년 8월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A씨가 2021년 8월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죄를 또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A씨가 이번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기존 집행유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A씨에게 사실상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만약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으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징역 8월과 새로운 형량인 징역 6개월이 합산되어 집행됩니다.

 

집행유예를 실효시키지 않으려면?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면, 선처를 호소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반성하는 태도, 사회적 환경 등을 강조하여 법원에 정상참작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저지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이전에 선고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전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은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 현 상황(전/현 사건 파악, 형 확정 후 경과 기간, 피해자의 수, 여죄 여부, 기타 범죄 이력 등)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기존 집행유예는 유지됩니다. 그러나 방심하거나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는 실효되어 원래의 형까지 합산되어 집행됩니다.

 

물론 유예 기간 중 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문제에 봉착했다면 시간낭비 하지 마시고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