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불송치'와 '무혐의', 그리고 '무죄'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 휘말려 변호사 선임을 고려할 때, 좋은 변호사 선임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 신중히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

 

형사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불송치', '무혐의', 그리고 '무죄'라는 용어는 자주 등장하지만, 그 의미와 사용 시점은 명확히 다릅니다. 만약 자신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이를 혼동하게 되면 법적 절차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송치와 무혐의, 그리고 무죄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그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송치

 

불송치는 흔히 경찰 단계에서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는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혐의없음: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즉, 수사 결과 범죄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때 적용됩니다.

 

 - 증거불충분: 범죄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사건은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위의 두 가지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더이상 법원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이 즉시 종료됩니다.

 

무혐의

 

무혐의는 법적 용어로서 '혐의없음'과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무혐의 불송치)

이는 피의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상태를 지칭하며, 법적으로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무혐의 결정은 검찰 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혐의는 범죄와의 연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사 결과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무죄

 

무죄는 수사 단계에서의 용어인 불송치나 무혐의와 달리 우선 사건이 검찰으로 송치, 그리고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 기소된 후 법적 심리 과정을 거쳐 범죄 혐의가 없다고 법원이 판결하는 경우 법원에서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를 뜻합니다.

 

즉, 무죄는 법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을 때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세 가지 개념의 차이

 

불송치와 무혐의는 수사 단계에서 경찰 또는 검찰이 내리는 결정으로, 법원의 판단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범죄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무죄는 법적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법원이 내리는 공식적인 판결입니다. 검찰의 공소 제기 후 심리를 거쳐 피고인의 무죄가 증명되었을 때 이루어집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사건의 단계별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일반인으로서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범죄를 저질렀다는 죄의식으로 인해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땐 혼자 속앓이 하지 마시고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억울함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