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사 선임, 신중히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할 때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하지 않고 저렴하다고, 혹은 유명하다고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버린다면,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과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용과 서비스 범위 명확히 확인하기

형사사건 변호사의 수임료는 사건의 성격, 복잡성,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300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정확한 비용과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임 계약서에 명시된 조력 범위를 꼼꼼히 살펴 변호사가 경찰 조사, 검찰 수사, 법원 재판 중 어느 단계까지 조력하는지, 각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예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변호사 서비스를 알아보고 난 이후 가장 저렴한 변호사에게 덜컥 수임을 해버렸는데, 경찰 조사에만 참여하거나 특정 단계까지만 지원하고 그 이상은 추가금을 요구하여 자신의 예산을 초과하게 된다면 낭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필요에 따라 조사나 재판 출석, 출장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출정 비용 여부도 사전에 확인하여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착수금과 성공 보수 약정도 반드시 사전에 논의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성공 보수 약정을 무효로 보고 있으므로, 착수금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명 변호사? 실질적 조력 여부 확인

 

만약 전직 고위 검사장이나 판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등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그 변호사가 사건에 직접 참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관 변호사를 믿고 사건을 맡겼으나, 실질적으로는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사건 담당 변호사의 이름과 역할을 명확히 기재하고, 유명 변호사가 사건의 주요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개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의뢰인으로서 응당 보수를 지불하고 유명 변호사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내 사건을 잘 처리해 줄' 변호사 찾는 법

 

신뢰성과 전문성 검토

형사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변호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변호사는 선임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거나,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려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변호사의 실제 참여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해당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사건의 성공적인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잘 고르는 법, 변호사의 '이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비용, 서비스 범위, 변호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중하게 변호사를 선택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올바른 변호사를 선임한 후 효과적으로 법률 대응을 한다면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법리적 대응이 중요한 만큼,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철저히 준비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