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고려할 때, 꼭 유념해야 할 핵심 사항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공무원 신분으로, 혹은 공무원 시험 준비중인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한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 봤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집행방해, 연루되었다면 해결 방법은?

 

형사 사건에서 합의는 특히 가해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게 된다면 이를 통해 사건 자체를 종결시킬 수도 있으며, 적어도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으며, 합의 시점을 잘못 설정하거나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 합의를 진행할 때 유념해야할 몇 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합의의 시점과 접근 방법

 

어떤 사건에서 어느 시전에 합의를 타진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합의는 빠르게 마치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만, 가해자라고 해서 합의를 빨리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증거가 명확하여 피의자의 혐의가 확실한 경우라면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성급하게 합의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도 반드시 합의 전에 고려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반의사불벌죄, 처벌되니 포기해야 하나요?

 

공식적인 절차와 합의서 

 

형사 합의는 단순한 구두 약속으로 마무리짓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적 효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꼼꼼한 합의서 작성입니다.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피해자가 추가적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의 경우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는 "고소를 취하한다"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가급적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한 합의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만 합의를 이루었음에도 소위 뒤통수(?)를 맞는 일을 원천차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합의, 형사합의 합의금 및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형사조정 제도 절차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후 형사조정 절차를 요청하면, 피해자와 피의자가 공식적인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인 합의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대면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도 원활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조정 제도 절차, 상호 원만한 해결을 위한 방법

 

만약 형사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어 합의를 고려하는 경우, 변호사는 제 3자로서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면서도 피의자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협상하며, 최적의 시점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고려하기 이전에, 이 사건이 과연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아닌지부터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형사합의는 절대 단순한 금전을 지불하고 서류를 받는 단순한 작업으로 생각하시면 안되며, 형사 절차 전반을 고려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에서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 전략입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