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집행방해, 연루되었다면 해결 방법은?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송으로 재판부의 판결을 받기 전에 검찰 주관 하 원만하게 사건을 종료시키거나 감형받을 수 있는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사조정 제도 절차, 상호 원만한 해결을 위한 방법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만약 자신의 직업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시험준비중인 상황이라면 소송에 더욱 신중히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현직 공무원이라면 실형 선고로 인해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공직을 잃을 수 있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일정 형사 처분을 받으면 응시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한 사례를 통해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된 공무원 사례

 

"강릉의 한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현직 공무원 홍경재(가명)씨는 2022년 3월 8일 저녁,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노상에서 흡연하는 행인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를 본 주변 행인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여 싸움을 제지하였습니다. 경찰관이 신분 확인을 요청하며 진정을 요구했으나, 경재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팔을 강하게 밀쳐 경찰관이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재씨를 현행범 체포하였습니다."

 

경재씨는 유치장에서 풀려난 뒤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공무원 신분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공직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 조력과 해결 과정

 

변호사는 경재씨가 공직을 잃지 않기 위해 금고 이하의 형, 즉 벌금형 이하의 처벌을 목표로 면밀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경찰관이 내부 규정으로 인해 합의가 어렵다고 밝히자 공탁을 활용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증명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재씨가 경찰 조사 및 재판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초범이라는 점,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직장 내 평판이 좋은 점, 재발 방지를 위한 심리 상담 계획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포함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결과와 시사점

 

2023년 9월 15일, 강릉지방법원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이 이루어졌고, 경재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다행히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피할 수 있었고, 공무원 신분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공무원 신분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는 신속한 법률 조력을 통해 피해 회복 및 양형 자료 준비가 중요하며, 소송 결과 벌금형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요약하자면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단순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공직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해 공무원 직업과 미래가 걸린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