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죄, 연루되었다면 꼭 알아야 하는 의미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형사용어이지만 그 의미와 차이점은 잘 모르는 '체포'와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알기쉽게 설명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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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는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단체로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면 형량이 가중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연루된 혐의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라면 절대로 사안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의미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란?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을 포함한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 수행을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수의 인원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분류되며,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144조에 따라 형량이 1/2까지 가중될 수 있으며, 피해 공무원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혐의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확대되었다면 큰 처벌이 예상되기에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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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의 범위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위험한 물건’의 범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칼, 둔기, 유리병과 같은 명백한 무기뿐만 아니라, 가위, 돌멩이, 파이프, 휴대폰 등 의외의 물건도 사용 방식과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물건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심지어 특정한 행동 없이도 물건이 공격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집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던져 경찰을 맞히거나 경찰에게 위협되었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공무집행방해’로 해석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차량을 출발시켜 경찰관이 다칠 뻔한 경우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대응 방법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먼저, 사용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소지가 아닌 실제 사용 여부, 위해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또한,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 검토하여 과잉진압이 있었다면 법적 다툼이 가능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클 경우 반성문 제출,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 등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 공무원과 합의하면 형량 감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경찰관 혹은 공무원과의 합의는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합의 유의사항,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점차 엄격하게 처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혐의 적용 여부를 신중히 따져보고, 가능하다면 ‘특수’ 혐의를 피하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부터 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부터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