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공탁제도와 뜻과 가해자 입장에서 공탁금을 거부할 수 있을 지, 그리고 공탁금을 수령하는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그 사안의 경중, 경찰관 폭행의 정도 등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사건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가급적 법률 조력을 받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변호사의 변론의 폭이 넓어져 감형이나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은 한 사례를 통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신속한 대응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2023년 6월 10일 새벽, 부산의 한 유흥가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주변 행인들에게 불편을 끼쳤습니다.
이를 본 행인이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A씨에게 진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로써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법률 조력 없이 구공판, 뒤늦은 법률 조력
A씨는 술에서 깬 후, 단순한 실수였기에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마친 후 검찰이 사건을 구공판 함으로써 법정에 서게 되었고, 그제야 A씨는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부랴부랴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피해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물었으나, 내부 규정으로 인해 합의에 망설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마지막까지 합의 노력을 한 이후 적정 금액을 형사공탁하여 A씨의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 반성문과 함께 A씨가 혐의를 일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초범이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A씨 절박한 상태를 담아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2023년 11월 27일,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다행히 실형은 피할 수 있었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늦게 받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조사받기 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면?
위 사례에서 A씨가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면, 변호사가 변론할 수 있는 폭이 분명히 넓어지게 됩니다.
우선 조사 전에 의뢰인 상담을 통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의 출동 경위와 현장 상황을 분석하여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분석해본 후,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 판단되었다면 경찰 조사에 무혐의 주장을 펼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변호사와 동행하여 실시간으로 조력받고, 자신은 신중한 진술을 유지하며 불필요한 불리한 발언을 방지하여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섣부르게 조사를 받으면 정식 재판까지 가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공무원을 위협 혹은 폭행, 즉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폭행 행위 전후의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진술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책입니다.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법적 대응 방향을 설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증거 확보 및 진술 전략을 수립하여 무혐의 혹은 감형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죄질나쁜 범죄입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급적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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