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벌금, 술에 취해 기억 안날 땐 어떻게 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범죄자를 수용하는 시설인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가 각 어떤 역할을 하며 형사사건의 어떤 단계에 수감될 수 있는 곳인지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범죄자 수용 시설

 

이전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술에 취했다는 것, 즉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만을 주장하면 쉽게 재판부의 동의를 얻기는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비틀어서, 자신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질러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서야 하는데 술에 취한 나머지 당시 자신의 범행 내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억이 나지 않으니 손을 놓고 있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한 사례를 통해,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때 법률 조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 22일 친구와 함께 3차에 걸쳐 술을 마시고 만취해 술값을 계산하려 했는데 술값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 항의하며 주인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결국 식당 주인이 무전취식으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술값 계산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화가 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xx, 돈 없어서 그러는거 아니라고 xx야”라 욕설하며 지갑으로 경찰의 명치를 3회 치고 멱살을 흔드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경범죄처벌법위반(무전취식),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사건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안나는데 뭐 어떡해'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망설였고, 경찰 조사에 가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만을 반복하고 돌아왔죠.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씨는 검사의 징역형 구형을 전해받았고, 이제야 정신이 번뜩 들어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어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무죄와 유죄는 과연 '무엇'에 달려있나

 

음주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상담한 변호사는 A씨의 음주 여부를 떠나 A씨의 혐의가 법리적으로 다툴 쟁점이 없음을 확인하고, 혐의를 일체 인정하고 재판부와 피해자들에게 반성하는 마음을 보여 선처받도록 대응했습니다.

 

변호사는 대리인으로서 경찰에 진실된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였으나 마지막까지 합의에 이르진 못했고, 결국 일정 금액을 피해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전 취식에 대해서 술집 주인에게 사죄하고 술값을 즉시 결제하며 정신적 위자료를 일정 지급하여 혐의를 원만히 해결했습니다.

재판부에는 신용카드 소지, 1,2차에 이상없이 결제한 점을 증거로 그저 술값이 비싸기 때문에 따졌을 뿐 무전 취식이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더불어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이력으로 처벌받은 점이 없는 점, 혐의 이후 4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알코올 의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23년 4월 7일,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A씨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범 여지가 없다 판단하였고, 이에 징역형 구형을 뒤집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질렀을 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 대응을 절대로 망설여서는 안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죄질이 좋지 않아 초범이더라도 형이 엄중한 경우가 많으며,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 다른 혐의가 함께 적용된 경우 사건이 보통 구공판으로 법정에 서게 되며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구공판으로 법정에 서게 된 상황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아 혼자 힘으로 해결이 쉽지 않다 느껴질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통한 법리 대응을 통해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