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상담, 공통적인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을 단독이 아닌 2인 이상이 저질렀을 때 알아야할 용어인 공범, 정범, 방조, 교사에 대한 뜻풀이와 처벌 방법을 예시를 통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형사사건 공범 뜻, 같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처벌받을까?

 

저희 법무법인 오른은 4년이 넘게 공무집행방해 사건 변호사로서 한 건 한 건 의뢰인마다 다른 상황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의뢰받고 승소시켜 왔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들은 상담할 때 각자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여 불안감을 덜어내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공통된 질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된 의뢰인의 공통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하면 합의 되나요?

 

이전 글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경찰관 합의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불가능할 것 같던 합의를 성공한 수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합의 성사 확률 면에서 월등히 높습니다.

 

물론 합의의 성사 여부는 결국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 경관이 강력히 합의를 거부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차선책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진지한 반성의 마음으로 합의를 시도했다면 합의의 노력 자체를 양형 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차선으로 형사공탁제도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합의 유의사항,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취해서 우발적으로 그랬는데 선처 가능할까요?

 

일부 의뢰인들은 술에 취했다는 것을 심신미약으로 판단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약 70% 정도가 술을 마시고 일어나게 됩니다. 

 

수치로만 봐도 답은 명확합니다. 범죄자의 70%를 선처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했다고 심신미약으로 주취감경을 해준다는 이야기는 이제 옛날 말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을 유효한 양형 자료의 하나로 피력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고 반성하는 마음을 보여주면서, 그 반성의 의미로 재발방지를 위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는다거나, 금주를 하겠다는 다짐 등을 피력하면서 다각적인 양형 자료를 제시하면 선처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주장하는 심신미약 감형, 누가 판단하나요? 기준 있나요?

 

초범인데 너무 걱정 안해도 되겠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술 마시고 경찰관한테 욕좀 하고 한두 번 밀쳤으면 초범이면 높아야 벌금 정도 받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다릅니다. 비록 공무집행방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구공판이 이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는 경우도 실제로 벌어지기에 사건 초기부터 충분한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저희도 상담을 하다보면 처음엔 '초범이니 조사에서 말만 잘 하고 오면 벌금 받고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덜컥 집행유예나 실형을 구형받아 부랴부랴 의뢰하시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계십니다.

그러나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경우라면, 초범이더라도 징역형을 이미 받은 것처럼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조력을 통해 초범인 점과 함께 우발적인 범죄,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에 대한 보상 등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면 선처받을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초범, 안일한 생각 마시고 정신 차리세요!

 

공무집행방해 사안을 포함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꼭 생각하셔야 할 것이 '일반인과 재판부의 법감성은 꽤나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가 법리적인 경험과 지식 없이 개인적으로 인터넷의 몇 사례를 보고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여 소송에 대응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어 증거 수집, 합의 등 선처를 위한 대응 방법을 모색하고 계시다면, 가급적 초기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승소를 위한 길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