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공권력 남용, 사건 반드시 따져봐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 억울하게 가해자로 연루되어 자신의 무고함을 풀기 위해 무고죄로 맞고소를 고려할 때, 무고죄의 처벌 수위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형사사건 무고죄, 억울할 때 맞고소 고려한다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방어권을 행사하고 응당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반대로 경찰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법적 권한 이상의 직무를 행하는 이른바 '공권력 남용'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땐 반드시 법리적인 소명을 통해 억울함에서 벗어나야 하는데요,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공권력 남용, 그리고 법률 조력을 통해 슬기롭게 공무집행방해 상황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경찰의 강경대응

 

우선 간단히 경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경찰의 공무집행방해죄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약 8천~9천명 정도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되고 있고 매년 비슷하거나 늘어나는 실정이라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을 하대하는 이른바 '갑질횡포'에서 비롯되는데요, 이렇게 공무집행방해 사안이 줄어들지 않자 각급 경찰/검찰에서는 매년 수시로 갑질횡포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근절하고자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로 연휴, 여름/겨울 휴가철, 행사기간 등에 공무집행방해 특별 단속이 실행되면 경찰의 검거 실적, 구속영장 발부율이 성과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국민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강화하게 됩니다.

 

비단 특별단속이 아니더라도 공무집행방해 사안 엄단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의지는 매년 수 차례 피력되고 있기에 공무집행방해 혐의 연루는 자신이 생각한 처벌 강도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반드시 주의해야만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왜 다른 범죄보다 중한 범죄인가요?

 

공권력 남용이란?

 

경찰의 강경대응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공권력 남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공권력 남용이란 공무원이 법령이나 권한에 따라 행하는 직무 집행이 정당한 이유없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에게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물리적 힘을 사용하여 다치게 하거나 과도한 물리적 압박을 가하는 과잉 진압, 정당한 행정 절차나 법적 절차를 무시하거나 무리한 구속영장 발부로 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공무원의 행동이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면,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었더라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의 적법성, 경찰관 폭행했지만 무죄일 때도 있다

 

내 사건에 공권력 남용이 있었을 수도 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특히나 자신의 사안이 애매하거나 억울한 경우라면 반드시 자신의 사건에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 여부를 파악해 봐야만 합니다.

 

경찰관이나 공무원을 위협하거나 방해했지만 만약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법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무집행방해의 위협이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간접을 가리지 않긴 하지만,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직무 집행의 적법성 여부, 즉 공권력 남용 여부는 법리에 익숙하지 않고 막상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몰려 심리적으로 위축된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결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을 위해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반드시 필요최소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찰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된 가해자로서 억울한 상황을 피하려면, 조속히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자신이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법적으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경찰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했는지,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여 자신을 진압한 것은 아닌지 등을 정확히 파악한 이후, 억울한 경우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진심으로 사죄하여 선처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여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 길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