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상담, '변호사 상담'은 반드시 권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받게 되면 모든 경우에서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구치소로 간다 하더라도 항소가 가능하며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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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한 형사사건에 연루된 가해자 입장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인가?'를 제외하면 가장 궁금한 질문이 바로 '이 사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가?'일 것입니다.

 

변호사로서 이 질문에 답을 바로 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 선임은 후순위에 두더라도 변호사 상담만큼은 반드시 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질렀을 때 변호사와 상담만큼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상황은 다르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흔히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게 되고, 그 난동을 저지하려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거나 폭행하여 발생합니다. 의뢰인도 일반적으로 '술 취해서 경찰 때려서요...'라고 상담을 시작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한 줄 안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퍽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경찰한테 욕설만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먹을 휘둘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찰을 한 대만 때렸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 대도 넘게 때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의를 가지고 한 대를 때렸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넘어지다 잘못하여 억울하게 한 대를 때렸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는 것은 무혐의를 위한, 혹은 선처를 위한 대응 방법 또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저질렀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보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해야 합니다.

억울한 공무집행방해, 법률 조력으로 벗어날 수도 있다

 

앞날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르면 가장 먼저 생기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앞날에 대한 질문 사항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일부는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러 두려움에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공무집행방해 사건 모든 상황은 다르기에, 당연하게도 내 사건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글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생기는 끊임없는 질문들을 해결하여 편안해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내 사건 잘 처리해줄 변호사, 선임의 핵심은 '■'에 있다

 

일반인이 가늠할 수 없는 요소가 많습니다.

 

당연한 예를 들자면, 예상되는 벌금형 보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비싸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벌금형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정말 무혐의를 노려야 하는 경우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경찰관 폭행 피해가 중하여 처벌 수위가 높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극단적으로 정말 너무 피해가 커서 변호사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방어권 행사가 미약할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을 또 고려해 봐야 합니다. 

다만 벌금형이 가능할지, 벌금은 얼마나 될지, 무혐의가 가능할지,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을지, 방어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등은 법리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가늠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일단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통화하고 있는 변호사가 자신의 사건을 잘 처리해 줄 것인지, 수임만을 원하는지 그 진정성 또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대응방법, 무조건 '신중함'이 기본입니다.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되면 대부분 당황스럽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할까 무작정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변호사 선임 결정은 스스로의 몫이기 때문에 선임이 무조건 필요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면, 혐의의 경중을 떠나 인터넷만으로는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두려움으로 인해 떠오르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일단 변호사와 편하게 상담하고 무엇이든 질문하셔서 상황파악과 함께 질문에 답을 얻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